[정책학] 원산지 표시제도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을 통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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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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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원산지 표시제도란?
1) 원산지의 개념
2) 목적
3) 도입배경
4) 확대과정
3. 한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4.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5. 정책품질관리평가
1) 정책구상단계
2) 정책확정단계
3) 정책발표 및 홍보단계
4) 정책집행단계
5) 평가 및 사후관리단계
6. 정책단계별 문제점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라 식품소비는 고급화,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더불어 소비자들은 식품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입개방으로 인한 수입육에 대한 불안감,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유해성 여부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의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은 계속될 것이다. 식품안전사건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해당 식품의 소비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가공 식품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 원산지표시는 대표적인 식품안전 정보 전달의 한 예로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원산지표시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 알아보고 정책품질관리의 매뉴얼에 따라 이 제도를 평가, 문제점을 알아볼 것이다.

2. 원산지표시제도란?
1)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생산된 지역, 즉 ‘상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원산지는 생산과 지역으로 구성되는 바, 여기에서의 생산은 채취, 재배, 가공, 제조 등 상품의 생산과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를 포괄하고 있으며,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하나이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원산지 결정은 원재료의 공급국 또는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2) 목적
① 상품의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구매자에게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상품의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 및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소비자 주권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소비자를 보호한다.
② 원산지의 허위표시, 무표시 등에 의한 국산둔갑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여 상거래의 공정성제고를 추구한다.

3) 도입배경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수입물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 물품들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확한 원산지 정보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의 비관세장벽으로써 영향의 실증적 연구 / 고재천
; 인천대 경영대학원 2008
ㆍ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정보 전달체계 구축 방안 / 김은정 [외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ㆍ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성윤갑 ;건국대 대학원
ㆍ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성동현 ;대구경북연구원
ㆍ"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 이인기 ; 조일현 [공동주최]
ㆍ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 : 농산물가공품등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계임 ; 최지현 ; 김민정 [공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도 연구 / 전성자 [저] ; 식품의약품안전청 [편] 2005
ㆍ중앙일보
ㆍ축산신문
ㆍ대전일보
ㆍ헤럴드경제
ㆍ식품환경신문
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origin.go.kr/issue/origin/sub1_5.htm)
ㆍhttp://blog.naver.com/kky6969?Redirect=Log&logNo=140061559076
ㆍhttp://www.mohw.go.kr
ㆍhttp://www.news-korea.co.kr/news/article.html?no=22195&from=google
ㆍhttp://blog.daum.net/naqsin/10737218
․ http://cafe.naver.com/patente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909
․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10742&category=mbn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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