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신문사별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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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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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미디어법이란?
미디어법 관련 신문사별 논조
① 조선일보
② 중앙일보
③ 동아일보
④ 한겨레 신문
⑤ 경향신문
분석을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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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살아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인‘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노암 촘스키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데올로기를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지배 엘리트에 의해 장악되고 있으며, 그들의 여론을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만들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시민 의식을 조작함으로써 끓임없는 동의를 생산해낸다.”고 말한다. 대중이 신문을 구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상 일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란 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는 나아가 언론이 정확하고 균형 있게 정보를 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그 특유의 ’이분법적/비대칭 보도, 편가르기식 논쟁으로 대중의 시각과 가치관을 편향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특정 언론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사설을 통해서 자사의 입장과 가치관을 표명해,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독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다. 허나 우리나라 언론사의 경우 사설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를 해야 할 정보 지면에서도 특정입장을 표명하는 뉘앙스의 기사를 여과 없이 쏟아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여야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미디어법 논쟁에 대한 주요 신문사의 분석과 논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미디어법이란?
미디어법은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8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7개의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의 표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법안 명칭
법안 내용
방송법 개정안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함.
신문법 일부 개정안
s신문법에 규정된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
포털의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 간행물’로 하고, 이에 대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고지 등 정보전달 목적 외에 보도와 논평 기능 금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접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별 개정안
대기업, 신문, 통신사,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외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
전파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안
방송광고규제 완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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