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도모.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량을 강화시킴. 예를 들어, 노인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무료 급식소설치 등 해당 지역의 복지기관 확충주민조직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주민협의체 구성칠색봉사단 – 마을 가꾸기,마을축제, 취약계층 돌보기15/10결론 : 한국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을 제치고 거버넌스는 행정학의 새로운대안으로 급부상모든 유

참여자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행정참여가 요청된다.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특히 이러한 시민사회 주체의 참여 및 권능화가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이해된다.따라서 거버넌스를 실시하게 된다면 시민,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니, 자유롭게 민의를 수렵하게 되어, 시민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이와 반대로 거버넌스를 실시하지 낳으면 통치자와 지방자치장이 마음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재원을 함부로 낭비하여 지방재정의 고갈사태가

주민들이 행정에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집단의 이익 때문에 폐기물 처리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소각장의 광역화 문제는 기존의 각 단체간의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 지자체, 주민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거버넌스 시각의 도입을 통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정책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거버넌스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내부적 관리혁신에 의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신거버넌스론의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한국 국민의 참여의식이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의 확보가 신공공관리론의 선결조건이라는 주장대로, 한국행정개혁가정에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논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Ⅱ. 주민 참여의 이론적 준거틀1) 주민 참여의 개념일반

참여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방식의, 정부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이 한계를 나타내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시장, 시민사회, 국제체제 등과 상호연계 된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 뉴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허중경, 2011)(3) 뉴거버넌스 도입의 긍정적 측면이처럼 네트워크와 자발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뉴거버넌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학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먼저 특정한 제도적 장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