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 관련법과 서비스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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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법과 서비스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 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2

Ⅱ. 본론.....................................................................................................2

1. 아동학대의 정의 ......................................................................................2 2.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 영향 .........................................................................3
1) 신체학대.............................................................................................3 2) 정서학대.............................................................................................4 3) 성학대...............................................................................................4
4) 방임..................................................................................................4
3. 아동학대의 현황 및 실태.............................................................................5
4. 아동학대의 원인......................................................................................12
1) 부모요인...........................................................................................12
2) 아동요인...........................................................................................12
3) 가정적 ․ 사회적 요인............................................................................13
5. 아동학대 관련법과 서비스의 소개................................................................13
1) 법...................................................................................................13
2) 서비스..............................................................................................16
6. 아동학대 관련법과 서비스 상의 문제점..........................................................20
1)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문제점..................................................................20
2) 아동학대에 관한 서비스 상의 문제점........................................................23
7. 개선방안...............................................................................................25
1)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25
2) 아동학대에 관한 서비스 상의 개선방안......................................................28

Ⅲ. 결론...................................................................................................29

Ⅳ. 참고문헌

Ⅴ. 부록
본문내용
2.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 영향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유형의 정의와 이러한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를 말한다.
예로들어서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을 들 수 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로 정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서 상처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은 성인이 접근하면 공포를 보이거나 다른 아동이 울 때 두려움을 표하거나 부모 또는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인다. 또한 구타당하며 자란 아동이 성장하여 폭력자가 되거나 가정 및 사회폭력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대인관계에 장애를 가져와 어려서는 주위에 냉담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집착하기도 하며 커서는 배우자를 구타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등 학대가 세습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석사논문
고재윤, 2007, 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한 아동학대 실태와 사후관리, 남부대사회복지대학원.
배선윤. 2003.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관한연구.
이윤주, 2001,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이호균. 2007. 기획포럼, 피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개입 제도개선의 필요성.
장세림. 2007. 아동학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전경하. 2006. 아동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아동학대 법 중심으로, 원광대 행정대학원.
조점숙, 2002.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한연숙, 2001,아동학대 실태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홍순옥. 2007.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학술지
곽병선. 2008.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법학연구 제31권.
박강우, 2005, 형사절차에서 아동증언의 보호,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17호.
오정수, 이혜원, 이호균, 정익중, 2006,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적 친권개입을 위한 탐 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21호.
이호균. 2006.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0권 1호.
장영인. 2007.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 한국아동복지학 24호.

신문기사

아시아투데이, 2008.12.30.
중앙일보, 2008.10.27.
동아일보, 2009.05.12. “엄마 아빠, 제발 때리지 마세요”, 유덕영 기자.
서울 연합뉴스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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