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화물연대 총파업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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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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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화물연대 총파업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대로 구성되어있으며 많은 참고자료들을 이용하여 논리적이고 보다 완성도를 높인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화물연대 총파업 개요
2. 과거 정부,화물연대 협상쟁정과 타결 내용
1) 협상쟁점
2) 협상내용

3. 정부(대한통운)와 노동자 연합 간 쟁점 사항
1) 해고된 조합원들의 38명에 대한 복직 및 복직자 일체 불이익 금지
2) 운송료 삭감 중단
3) 지입차주 노동자성 인정

4.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 & 부당성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1) 지입차주제에 따른 노동자 불인정
2) 다단계 알선
3) 정부의 안일한 태도
파업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1) 무역 피해
2) 대외 신뢰도 악화
3) 노사 관계 악화

5. 대안 제시 및 결론
1) 화물연대 파업의 결과
2) 해결방안
A. 화물연대 운송업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B. 화물연대 노조설립의 절충안 제시
C. 노사정 협의체 구성
3) 결 론

본문내용: 화물연대 총파업

2009년 6월 11일 화물연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시한번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한통운에서 해고된 택배운전자들의 원직 복귀 그리고, 화물연대 노조인정에 관한 부분이었다. 사실 파업에 대한 명분자체는 매우 낮았다. 이미 대한통운에서는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그리고, 정규직 채용까지 제시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며 실제로 합의안 도출의 문턱까지 다다랐지만 결국 하나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화물연대는 6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 하나의 문제는 다름 아닌 화물연대 노조인정에 관한 문제이다. 화물연대는 개인 화물차사업주들의 공동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생긴 조직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의 세력을 등에 업으며 그간 화물차 운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에 나서며, 권리를 얻어냈고,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불사하면서 권리를 지켜 나갔다.

그림 화물연대 4대 투쟁노선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차주들의 낮은 파업참여율로 인해 철회되었고, 협상안도 대한통운이 양보하는 선에서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던 노동자성의 인정은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는 애초에 대한통운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다시한번 화물연대는 파업을 벌이게 될 것이며, 특히 그 문제의 쟁점이 국제 유류값 인상에 따른 생계형 파업이라면 정부는 당황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파급 효과도 매우 커질 것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항상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수준에서 종결되었고, 결국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체 2009년 새로운 파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년 전개되는 파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길래 파업이 발생하며, 정부에서는 연례행사를 치르듯이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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