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금제도 -미국 연금제도 탄생배경 미국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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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기는 하나, 국가가 강제적으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징수하는 돈은 ‘세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혹자는 이를 준조세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에 해당하는데 이를 포함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총칭하여 사회보장세(Social Insurance Tax 또는 Social Security Tax)라고 하여 세금의 관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재경부 등으로 이원화되어 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데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으며, 국민들은 사회보험의 논리에 의하여 소득의 일부를 강제징수당하고, 한편으로는 세금의 논리에 의하여 소득의 일부를 강제징수당하여 이중 삼중으로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 발의의 국민연금법중법률개정안은 현재까지 나타난 현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외면하고 오직 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호도하면서 그 보험료를 늘리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저희 조는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분석과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 (OASDI)의 재정안정화방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주먹구구식의 대책마련에 대한 반성을 해보고자 한다.
Ⅱ. 연금제도의 탄생배경
현재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연방사회보장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은 연방 빛 주의 퇴직직원들로 이들의 노후보장을 명확하기 위한 제도로써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는 철도직원퇴직제도, 구연방공무원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 등이 존재한다. 한편 이러한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민간인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Emportant retierment income security act>에 입각한 기업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가 크게 발달 해 있는데 이 중 OASDI는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이후 본격화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각 주 단위의 임의 입법형식으로 일부 공적부조제도가 존재하였고, 1875년 America Express Company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일컬어지는 기업연금제도와 기타 군인 및 공무원 연금제도 등은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위기의식은 미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만큼 매우 큰 것이었다. 특히 대공황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로 인해 노동자들의 궁핍한 생활고와 제도적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자 미국정부는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 경제적으로 영구적인 번영과 재발 방지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즉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에게 사회보장이라는 정책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에게 사회보장이라는 정책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을 줄여 나갔다. 이는 상대적으로 미취업자들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사회보장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맨 처음 제도시행 초기에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급부를 퇴직자의 노령연금에만 한정하는 등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1939년 재정운영 방식에 있어 거액의 적립금 남용을 우려하는 보수주의자, 보험시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간보험회사, 그리고 부담경감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등의 다양한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35년 노령연금에서 출발하던 OASDI는 1939년 퇴직노동자의 부양가족, 유족을 위한 급부, 1956년에는 장해급부, 그리고 1958년에는 장해근로자의 부양가족, 유족을 위한 급부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 공통의 정액기초연금과 소득비례의 부가연금으로 이층구조화 된 다른 선진제국과는 달리 일층구조체계(소득에 대응하는 급부)를 가지고 있다.
Ⅲ. 미국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미국의 공적연금제도(OASDI)는 가장 규모가 큰 연방단위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기업 단위 혹은 지방정부 단위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OASDI 공적사회보장제도의 유일한 보루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공적연금 외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 혹은 지방정부의 선택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OASDI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미국 사회보장에서 있어 큰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 제도는 1935년 도입이후 2001년 현재까지 큰 틀에는 변화 없이 계속 되었으나 약 7400만명의 베이비 붐 세대의 연금 수급 시점이 다가오면서 제도에 대한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부시행정부는 제도의 일부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세 종류의 제도개혁안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Ⅳ. 미국 연금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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