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정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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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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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ASE-STUDY -1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에 따른 찬성기사

CASE-STUDY -2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에 따른 반대기사

이슈 선정이유
-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억제를 위한 최소한인가?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절대적 필요요소인가?

Ⅰ.
종합부동산세

Ⅰ-1.
종합부동산세의 정의와 목적

Ⅰ-2.
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

Ⅰ-3.
현제 세제 부담 범위와 부담률

Ⅰ-4.
어느 부분에서 쟁점화 되고 있나?

Ⅱ.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한 논쟁

Ⅱ-1.
찬성 쪽 입장- 정부 측 입장, 한나라당 입장
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논거

Ⅱ-2.
반대 쪽 입장-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입장
 종합부동산세 유지에 대한 논거

Ⅲ.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한 토론

Ⅲ-1.
찬성 쪽 입장

Ⅲ-2.
반대 쪽 입장

Ⅵ.
결론

본문내용:  CASE-STUDY -1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에 따른 찬성기사
[시론] 종부세, 폐지가 정답이다 - 조선일보 (08.09.25)

촛불집회가 한바탕 휩쓸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종부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언론이건 인터넷이건 찬반논쟁으로 뜨겁다. 모든 국민이 이렇게 열심히 세금을 공부하고 토론하니 뭔가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기도 하다.
(중략)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초기의 강남 집값 상승에서 시작되었다. 분배를 앞세워 집권한 입장에서 지가(地價) 상승, 특히 강남 집값 상승은 반드시 막아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초의 종부세 괴담들이 만들어졌다. 인구 1%가 토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재산세 부담이 선진국 절반 수준이며,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은 강남 사람이랑 차 마시며 만든 것들이란 식의 괴담들이 회자되었다. 보통사람들의 박탈감에 불을 붙일 만한 내용들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투기억제, 지역 균형발전, 소득 재분배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종부세가 만들어졌다.
(중략)
종부세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도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 낙후된 지역에 나눠준다는 논리가 일견 그럴듯하다. 그러나 세금이 아무리 정교해도 부자만을 족집게처럼 골라낼 수는 없다.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종부세 부과 이후 강북지역에서 터져 나온 비명소리와 맞벌이 가구, 노인들의 한숨소리가 좋은 증거이다.
그러면 이처럼 제대로 기능도 못하는 종부세를 놓고 격렬한 찬반논쟁이 불붙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종부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심각한 빈부격차 속에서 살고 있는 보통사람들에게 종부세의 부유세(富裕稅)적 성격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로 보일 것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상위 1%만을 위한 조치, 부자의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식의 2차 '종부세 괴담'이 최근 유포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종부세는 부유세로서의 기능 역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세금이다. 부유세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 종부세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과세하니 대출 얻어 집을 산 사람들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자산이 제외되어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에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반 쪽짜리 부유세도 못 되는 종부세는 폐지하여 재산세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차라리 국민 동의를 얻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괴담 수준의 의혹제기에서 벗어나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정부의 공신력 회복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를 옹호하는 각종 통계와 사례를 주물러 만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반대되는 통계와 사례를 만들어내는 정부 행태야말로 우리 사회를 괴담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 CASE-STUDY -2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에 따른 반대기사
[사설] 차라리 종부세 당장 폐지하겠다고 하라 - 경향신문 (08.09.26)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폐지를 주장해 왔던 보수언론들이 어제 조간보도를 통해 정부의 종부세 개편골격을 전하면서 “이제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정부안이 당장 종부세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았기 때문일 터이다. 실제 정부가 어제 확정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탄생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은 이 세금은 핵심이 모두 사라진 채 앙상한 뼈대만 남게 됐음을 알 수 있다. ‘2%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전문가들의 따가운 지적은 무시하고 넘어가겠다는 결기까지 느껴진다.
줄어든다. (중략)
이 정도라면 종부세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이제 운명을 고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정부는 수년 후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태여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을 듯싶다. 얄팍하게 국민들을 눈속임하려 들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한 태도다.
정부안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던지 한나라당 안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최근 당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은 일부 여당 인사들이라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데 국민들로서는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다.
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더라도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탓에 고가 아파트 외에는 당분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가 나아지고 여기에 다른 요인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을 들쑤시는 불쏘시개 노릇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이 정부가 져야 한다. 이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뇌관을 잡고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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