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정책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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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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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2. 녹색성장이란?
3. 정책 환경
(1) 외부
1) 세계적인 추세
2) 국제 협약
(2) 내부
4. 정책 형성 모형
(1) 정책 초기 : 내부주도형
(2) 현재 : 동원형
5. 정책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1) 대통령
2) 국회
3) 행정부
(2) 비공식적 참여자
1) 환경단체
2) 전문가 집단
3) 언론
4) 이익단체(경제계)
5) 일반 국민
6. 결론
(1) 정책 형성 과정이 지나치게 짧음
(2)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정책 형성이 계속 진행 중
(3) 뒤늦은 순응 확보를 위해 여러 수단이 사용
- 본문내용
-
1.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녹색 성장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가히 그 규모나 범위에서 가장 커다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비전으로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 역시 간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되, 국가성장 발전 패러다임임을 고려하여 좀 더 거시적인 분석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2)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해 녹색성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기도청 녹색에너지정책과장 김성재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였고, 녹색성장 관련 세미나를 참석해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다. 또한 지난 5월에 코엑스에서 열렸던 C40 기후박람회를 가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인터넷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외 다수의 사이트와 신문 기사를 참고하였다.
2. 녹색성장이란?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의 예방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 절약과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하는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산업 육성 등을 앞으로의 국정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 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이다.
현안
녹색성장의 역할
(1) 에너지 문제 심화
○ 화석연료 고갈, 우리나라 에너지 97% 수입
○ 1인당 에너지 소비 연평균 5.8% 씩 증가
→
에너지원, 에너지 고 효율화 기술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
(2)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적응 문제 대두
○ 100년간 우리나라 기온이 약 1.5℃ 상승 (전지구 0.74℃)
○ 지구평균 기온이 2℃ 상승시 15~40% 동식물 멸종
→
환경보호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생태계 보호
(3) 저탄소형 녹색산업 대두
○ 탄소배출권 거래 및 녹색산업 시장 성장 (’20년 3천조원)
○ 미, 일, EU 등 선진국들의 Green Technology Race
→
산업·공간 녹색화, 무공해활동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
3. 정책 환경
(1) 외부
1) 세계적인 추세
화석연료 고갈과 고 에너지 자원 가격과 같은 에너지 위기와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가속, 미국 발 금융위기와 전 세계 실물경기 위축과 같은 경기 침체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
2) 국제 협약
① 1992년 리우 유엔 환경개발 회의 개최
산업혁명 이후 지나친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말미암아 인류와 모든 지구생태계가 위기에 처해있음을 각성하고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경제개발을 해나가고자 하는 이른바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념을 실천해 나가자는 데 있다. 인류 자연관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던 회의 (자연지배사상의 한계 ⇒ 자연조화사상의 부각) 라고 할 수 있다.
② 1997년 교토의정서 &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③ 발리로드맵
· 의미 :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계획이나 일정의 구상도. 발리로드맵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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