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성매매 특별법

법을 없애고, 인권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9월달부터 성매매 특별법 강화를 시행했습니다.♠성매매특별법 시행의 찬성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이후 매춘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남성 단체는 이 법에 근거한 처벌이 남성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나아가 어떤 이는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법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도

성찰해 보면 이런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을 좌파적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이 신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위 자유주의도 인간의 ‘탐욕적 이기심’을 어떻게 조절하여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 필연적으로 암흑과 같은 아비규환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규제해서 파국을 막고 각 개인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매매춘을 국한시켜 그곳을 경찰이 집중단속하면 매매춘행위 확산을 방지 할수 있고, 더불어 사창가의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막을수 있다.”며 공창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강지원 서울지검 검사를 중심으로 공창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공창제도는 이미 폐기된 구제도다. 공창제도를 인정하게 된다면, 반인륜적이고 착취적인 사회악을 용인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을 통해 업주가 척결되

성매매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 법에 대해서는 전에 비해 성매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고 성매매가 음성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성매매알선자(포주)에 대한 성매매여성들의 의존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게 되었다는 우려의 평가도 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시행 후 거리로 나온 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의 목소리이다. 이들은 성매매를 규제하는 이 특별법으로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 공개변론이 떠올랐다. 한국은 성매매에 대해 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물론 이것은 대외적인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묵인, 관리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 특별법을 채택하고 있다. 2012년 한 매춘부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하였었고, 3년 후인 2015년4월 첫 공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