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 지역혁신체제(RIS)의 개념과 구성요소, 지역혁신체제(RIS)의 목표와 의의, 지역혁신체제(RIS)의 중요성과 지방의 총체적 위기, 지역혁신체제(RIS)의 외국 성공사례와 시사점, 향후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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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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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역혁신체제(RIS)의 개념
Ⅲ.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성요소
Ⅳ. 지역혁신체제(RIS)의 목표
Ⅴ. 지역혁신체제(RIS)의 의의
Ⅵ. 지역혁신체제(RIS)의 중요성
Ⅶ. 지역혁신체제(RIS)와 지방의 총체적 위기
1. 구조와 주체의 위기로서의 지방의 위기
2. 지역모순: 수도권-비수도권간의 불평등구조와 격차확대
3. 지역의 대응: 현단계
Ⅷ. 지역혁신체제(RIS)의 외국 성공사례와 시사점
1. 사례지역의 특징
2. 시사점
Ⅸ. 향후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투자의 증대
2. 지역특화적 발전전략
3. 중소기업 지향적 발전전략
4. 점진적 발전전략
5. 경쟁적 발전전략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현 단계 한국의 지역현실에 비추어 지역주민 주체의 입장에서 그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 양자를 넘어서려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임과 동시에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은 지방으로의 경제력 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지방분권화란 서울 일극 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권체제로부터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체제로,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중체제로부터 집행권이 지방정부에 있는 분산체제로 체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대학, 기업, 정부,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정치, 경제, 문화 등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 혁신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과정이요, 낡은 가치관을 가진 기득권층으로부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혁신주도층으로 지역 리더쉽이 교체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메카니즘을 구축하려는 것이 지역혁신의 목표이다.
그런데 지방분권 없이 지역혁신이 있을 수 없고(박 경 2000), 지역혁신 없이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지방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면 독자적인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할 수 없다. 지방분권은 지역혁신의 정치적 전제조건이다. 지역이 혁신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지역혁신체제는 지방분권의 경제적 토대이다. 이처럼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은 맞물려 있지만,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의 자주성 없이는 지역의 혁신능력이 함양될 수 없고, 지방에 인적 물적 자원이 모이지 않으면 지역혁신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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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김영수·김선배(2001),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산업연구원
문태현(2004),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정책거버넌스의 성공요인분석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성만(1999), 지역기술혁신 참여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공래(2000), 기술혁신이론 개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선양(1999), 지역혁신체제의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 119(vol,9 No,3/4)
정선양(2000),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기술혁신연구] 제8권 1호
장재홍(2004), 지역혁신체계의 전범 : 바덴뷔르템베르크,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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