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 소수집단과 현대 미국 -Affirmative Action과 그에 대한 논쟁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4.24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문제 제기 - 평등을 위한 차별 ?

2. 본론 - Ⅰ.Affirmative Action의 기원과 내용
Ⅱ.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저항과 california 209
ⅰ.Bakke판결
ⅱ.Michigan판결
ⅲ.California 209
Ⅲ.보상적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Affirmative Action

3.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 평등을 위한 차별 ?

미국은 자칭 타칭 소위 “기회의 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은 그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같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연진,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과 그에 대한 논쟁」,(미국사 연구 18집, 2003), p.161.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 및 계층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차별과 이에 따른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격차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왔다. 1800년대에 수립된 다양한 인권법과 수정헌법의 탄생은 미국사회에서의 평등에 관한 기본 틀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탄생한 1960년대 민권운동은 미국사회에서의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이 되었고, 적극적 평등실현을 위한 인권법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소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민권법에 기초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을 위해 나타낸 것이 Affirmative Action이다. 이 제도는 물론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일부 주에서 역차별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Affirmative Action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본 글에서 미국 내 소수집단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Affirmative Action의 기원과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1978년의 University of California vs. Bakke 판결, 2003년의 University of Michigan 사건 그리고 California Proposition 209)등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 현재적 논의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2. 본론

Ⅰ.Affirmative Action의 기원과 내용

미국에서의 교육평등에 관한 이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확장되어 왔다. 건국 직후에는 교육의 평등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교육과 평등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면서 결과의 평등을 고려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1800년대의 다양한 인권법을 통하여 이뤄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차별 철폐를 전제로 하는 약자보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기본으로 하였다. 1866년에 제정된 시민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시민은 백인과 동등한 지위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평등권에 대한 기초를 닦는다. 이어서 1867년 공포된 미국의 수정 헌법에서는 제 13조에서 노예제의 불법성을 규정하였으며, 제 14조에서 법으로 평등권을 보장하였고, 제 15조에서 인종적 차별에 따른 선거권의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평등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수정헌법 제 14조는 어떠한 주도 평등한 법의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불평등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전일균,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평등의 의미 연구」,(교육철학, 제32집, 2004), p.147.
또한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방위산업체에서 인종차별주의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특별명령 제 8802호를 발효함으로써 고용에 따른 차별 금지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흑백분리원칙의 파기를 결졍한 1954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1950년대 미국 교육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브라운 대 토페카 교육청 소송에서 대법원장 E.Warren은 교육 시설의 분리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이라고 결장하여, 흑인과 백인이 하나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1954년 흑인들에 의한 일련의 민권운동, 1955년 앨라배마주의 몽고메리 흑백분리 버스 보이콧 사건, 1960년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시작된 흑인대학생들의 저항,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워싱턴 D.C.의 행진 등을 통하여 적극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4년 통과된 민권법은 흑인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했고,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국가적인 실태 조사(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Survey)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인Affirmative Action을 탄생시키게 한다.
Affirmative Action 은 초기에는 흑인들을 위한 인종차별 금지의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그 후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이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은 수정 헌법 및 다양한 민권법과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 명령 등으로 이뤄
참고문헌
김연진,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과 그에 대한 논쟁」,(미국사연구 18집, 2003)
전일균,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평등의 의미 연구」,(교육철학, 제32집, 2004)
김성기, 「대학입학특별전형의 제도적 원칙 :미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교육법학연구, 제16권 1호, 2004)
김영주,「끊이지 않는 찬반 논쟁 : 차별 철폐 조처(Affirmative Action)」,(교육개발 128호,2001)
박영배, 『미국, 야만과 문명의 두 얼굴』, (이채, 1999)
송미현 외, 『미국을 말한다』,(푸른나무, 2003)
타하르 벤 젤룬 , 홍세화 옮김,『인종차별 야만의 색깔들』,( 상형문자 , 2004)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다문화주의와 인종차별
  • 소수민족 집단 간의 교류, 사회평등 보장, 구조적 불평과 차별 극복, 사회 통합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실천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주의는 기 회 평등과 결과 평등을 통해서 소수민족 공동체와 다수민족 공동체의 고립화를 막고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이론으로 타당한면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 주의의 목적은 국가 수준, 사회공동체 수준, 개인 수준 등에서 광범한 이해와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실현 될 수 있다.3.미국의

  • [현대문화와 현대사회] 다문화주의
  • 그러한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는 현실을 지칭하는 것이며,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답변으로 연결된다. 1.2 다문화주의의 의미 다문화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현대 사회가 평등한 문화적, 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서구에서는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현대 사회의 생활이 점점 더 복잡한 성격을 띤다는 인식 아래 여성 문화, 소수파 문화, 비서구문화 등을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 더 많이 포함시

  • 사회복지정책 평등과 효율00
  •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공평’한 배분이 안 되는 것이다. 예)남과녀의 임금차이o 긍정적인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진정한 평등’을 위해 불이익 집단에 대한 불공평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시정하는 것임. 예) 여자, 장애인, 저소득층, 특정 인종 등의 특정집단들에게 일자리, 진급, 대학 입학 등에서 유리하게 대우해 주는 것, 공적 부조- 여기에서는 ‘자격 있는 빈자’에 대한 논쟁이 있음.o 평등의 대상에서 집단별 차이는 정책목표를 효

  • 정의란 무엇인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본 소수집단의 형평성
  • 그리고 수많은 관점들이 서로 어떻게 치이고 치이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정의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책의 7장에 등장하는 소수집단우대 정책의 한국판 사례인 농어촌 전형을 바탕으로 “정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또한 “정의”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II. 본 론 11)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등장하는 정의에 대한 주요 관점(1) 공리주의사회라는 공동체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정의’라는 원칙을 내세워 판단의

  • [여성학]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연구와 대졸 여성의 취업 실태
  • 그것도 행정직, 외무직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데다 남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할당제가 확대될 경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성을 포함한 소수인종의 고용 확대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30년이 넘게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실행해 온 미국은 찬반을 둘러싼 논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이 나라는 할당제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