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유해정보][내용규제]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실태와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법제, 인터넷내용규제에 법리의 문제점, 외국의 인터넷내용규제정책, 향후 인터넷내용규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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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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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Ⅲ.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실태
Ⅳ. 사회적 규제로서의 인터넷내용규제
Ⅴ.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법제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Ⅵ.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법리의 문제점
1. 음란물 판단 기준의 모호함
2. 성인/청소년 차별적 접근 통제의 어려움
3.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론
4. 행정적 규제의 통제방식
Ⅶ. 외국의 인터넷내용규제정책
1. 미국
1) 개관
2) 평가
2. 독일
1) 개관
2) 평가
3. 호주
1) 인터넷 컨텐츠 공동규제시스템의 개요 및 배경
2) 평가
Ⅷ. 향후 인터넷내용규제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방송, 신문, 잡지 등 기존의 대중매체는 언론기관으로서 정부에 등록이 되고 각종 통제장치에 의한 규제 아래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류는 소수의 매체가 다수의 대중을 향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성이 사라지고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의 이용자인 동시에 정보의 제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기관을 규제하던 방식의 법적 통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규율대상이 너무 방대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국가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언론기관에 대해서 해왔던 것과 똑같은 통제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등록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가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뿐 아니라 인터넷의 발전을 가로막고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시행되어서도 안되고 시행될 수도 없는 정책이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ISP의 역할이 나름대로의 내용물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매체의 역할만을 하는 쪽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의 내용을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청소년이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청소년 가운데 혼인이 가능한 연령인 16세를 넘는 사람은 이미 성적으로 성숙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의식이다.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성관계 파트너를 공식적으로 가질 수 없는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억제시키지 않을 경우 그것이 일탈적인 형태로 발산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판단이고 이에 따라 청소년이 선정적인 매체물과 접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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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정(1997), 인터넷 불건전 정보규제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
◉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 황상민(2000), 사이버 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김영사
◉ 황상민(1977),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가상공동체 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합리적인 인터넷 내용규제제도의 정책방안 : 2001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도 정비연구반 논문집, pp.143-192
◉ 황승흠,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 한국 청소년 개발원(1999),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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