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시장구조의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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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구조측정의 의의
가. 시장구조: 시장 경쟁도의 근사치
나. 산업유형과 시장구조지표의 유용성
2. 시장경쟁도의 측정지표: 성과지표와 구조지표
2. 성과지표
□ Bain 지수
□ Rothschild 지수
3. 구조지주
□ 상위 k기업집중율(concentration ratio: CRk)
□ 허핀달지수
<성과지수로서의 속성>
□ 엔트로피지수
□ 한나-케이지수
□ 지니지수
4. 집중지수의 선택
가. 지수간 상관관계
나. 공정거래정책 지표로서의 H지수의 도입가능성
본문내용
1. 시장구조측정의 의의
가. 시장구조: 시장 경쟁도의 근사치
시장이 비경쟁적일수록 사회적 후생순손실(dead-weight loss)은 커지게 된다. 사회적 후생순손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비자잉여의 축소와 함께 국가전체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정책은 시장을 좀더 경쟁적인 모습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으로서, 경쟁정책의 목적은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경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국내시장의 전반적인 경쟁도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시장의 경쟁도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자의 수와 이들간의 상대적 규모분포(시장구조), 초과이윤이 존재할 경우 새로운 기업의 진입가능성(진입장벽),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교섭력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의 정도 등 수많은 요인들이 시장의 경쟁정도를 결정짓는다. 시장의 경쟁도를 결정짓는 이러한 요인들은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과 정성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량화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각종 요인 가운데 시장구조는 비교적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여타 요인은 계량화가 극히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시장구조는 경쟁도를 계량화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경쟁정도의 측정에 있어서 시장구조가 갖는 중요성은 비단 계량화가 용이하다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경쟁자들간에 담합이 없다면, 시장의 집중도가 낮을수록 경쟁은 심화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쿠르노 모형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다. 현실경제에서 시장집중도가 높은 경우 독점 내지 과점적 시장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 기업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집중도가 낮은 경우에는 공적 혹은 사적인 제한이 없는 한 경쟁의 회피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시장의 고집중이 반드시 낮은 경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저집중은 활발한 경쟁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쟁정도의 측정에 있어서 시장집중도가 낮다면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며, 경쟁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시장분석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구조는 경쟁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일차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시장구조는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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