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핫]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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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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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Ⅱ. 노인 소득보장 현황(실태)
1. 경제상황
2. 노인 기초생활보장 실태
Ⅲ.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험
1) 국민 연금
2) 그 밖의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들
2. 공적부조
3. 퇴직금 제도
4. 경로우대 및 경로식당제도
5. 세제감면
6. 고용촉진
Ⅳ. 한국노인의 소득보장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2.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 본문내용
-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노인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들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노인들은 대부분이 일정한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노화로 인해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일반적인 경제여건이 전에 비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노인 세대들의 경우 대가족 제도의 붕괴로 인한 핵가족의 급증과 자녀들의 부모 봉양의식 전통이 무너짐으로 인해 제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물론 절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전에 비해 물질적 기반이 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특히 전반적인 욕구 수준이 그만큼 상승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실감은 오히려 더 커진 면도 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노인 자신이 게으르거나 사리분별의 부족함과 그리고 성격적인 결함이나 도덕성의 결여 등과 같은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노화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제도, 노년기 이전의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노년기 때의 경제적인 준비부족 등 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이나 여건들에 의해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을 계획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Ⅱ. 노인 소득보장 현황(실태)
1. 경제상황
현재 한국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녀들로부터 받고 있는 용돈의 수준에 미친다고 파악된다. 자녀들의 경제 상태와 분리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 자체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또한 매우 애매한 실정이다.
또한 1988년에 도입된 노령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퇴직금의 미수급과 수급액의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또는 중단되는 상태에 이른다. 55세의 일반화된 정년퇴직과 경제 위기 이후의 명예퇴직, 조기퇴직, 해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역시 소득의 감소와 중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현재 빈곤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 노인의 수입
노인의 수입을 수입원별로 살펴보면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가 66.3%로 가장 높고 일 직업이 33.7% 동거자녀로부터의 보조가 23.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녀로부터의 보조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 직업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함을 볼 수 있다.그리고 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의 경우, 관련수입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매우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
유성호 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노인복지론」
강욱모 21세기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신장엽 한국노인의 소득보장제도 분석
정경희 외, (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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