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특징, 적용범위와 제조물책임법(PL법)의 국내외 입법화 현황, 기업에 대한 영향 및 향후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분석(제조물책임법(PL법)의 사고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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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개요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특징
Ⅳ.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적용범위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4. 포괄적 결함
Ⅴ. 제조물책임법(PL법)의 국내외 입법화 현황
1. 미국
2. EU
3. 아시아
4. 우리나라의 입법추진실태
Ⅵ. 제조물책임법(PL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PL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2) 고객만족경영의 실현(소비자보호)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기업의 책임 분산
5) 사고재발의 방지
2. PL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1) 소비자의 문제의식 강화
2) 생산관련 비용의 증가
3) 인력자원의 손실
4) 신제품개발의 지연
5) 기업이미지의 실추
Ⅶ. 제조물책임법(PL법)의 사고 사례
1. 법원의 판례
1) 펌프연결고리사고
2) 타이어 파열사고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1) 주행 중 화재 발생한 승합차 보상 요구 건
2) 옷장경첩에 의한 손가락 상해 배상요구
Ⅷ. 향후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1. 제조물책임(PL) 대책의 개요
2. 제조물책임(PL)대상 제품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1) 보관해야 할 최소한 PL관련문서
2) 문서의 보존기간
3) PL관련 기술문서의 작성방법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재경부는 제조물책임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하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안을 마련하여 1999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1999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동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함에 따라 정부안은 철회되었고 의원입법안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 되었으며,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고, 동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다.
입법추진 배경을 보면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다른 외국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는 PL제도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제품생산에 있어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필리핀, 브라질 등 세계 30여개국에서는 이미 제조물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PL제도의 법적 근거인 PL법은 1982년경부터 정부 (당시의 공업진흥청)가 입법을 준비하여 왔으며, 약 18년간의 논란을 거쳐 1999년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 6019호로 공포되었다. 다만 기업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취지에서 PL법의 제정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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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경,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 강창경·최병록·박희주, 연구보고서94-0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서울: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인권과 정의, 통권 217호, 1994
-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68호, 2002
- 제조물책임(PL)제도와 제품안전대책, 일본 중소기업사업단, 1996
- 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theory of products liability),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7
- 최준선, 국제거래법(제4판), 삼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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