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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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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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책임의 개요(Product Liability ; PL)
2. 기업의 제조물책임(PL)대응방안 (PLP,PLD)
3. PL관련 사례연구
4.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제조물책임의 정의
1. 제품의 품질상의 결여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상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
2. 제품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생산자, 판매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말함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1.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제조물의 범위
1.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통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 제조물책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2. 농축산물 등의 1차 상품은 제조물 책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
음. 단순히 냉동, 냉장, 건조, 절단한 농수축산물 등은 적용대상
에서 제외
결함의 정의 및 분류
1.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2.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지조물의 사용형태,
3.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해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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