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제3섹터사업] 제3섹터의 개념, 제3섹터의 배경, 제3섹터사업의 성격 고찰과 제3섹터사업의 현황,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및 제3섹터사업의 발전과제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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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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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3섹터의 개념
Ⅱ. 제3섹터의 배경
Ⅲ. 제3섹터사업의 성격
Ⅳ. 제3섹터사업의 현황
Ⅴ.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1. 설립상의 문제점
1) 제3섹터에 대한 인식 부족
2) 제3섹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미비
2. 제도상의 문제점
1)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2) 지나친 규제 간섭과 낮은 지원제도
3) 위험방지책의 미비
3. 운영상의 문제점
1) 경영능력 및 전문성의 결여
2) 자율적 책임경영의 미흡
3) 경쟁의식 부족과 안일한 운영
Ⅵ. 제3섹터사업의 발전과제
1. 제3섹터에 대한 인식제고
2. 제3섹터방식 적용영역의 확대
3. 지원장치의 강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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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3섹터의 개념
Etzioni는 제3섹터란 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것으로서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의 혼합으로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과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다.
Levitt는 제3섹터조직이란 민간기업이나 정부부문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 빈번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라 하고 제3섹터는 목적·자원봉건주의·운영스타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이나 민간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제3섹터란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독립한 존재로서의 민간비영리부문을 지칭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라는 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상법상의 법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김·인력·기술 등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영역에 민간의 능력을 도입함과 동시에 공적 지원의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제3섹터를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Ⅱ. 제3섹터의 배경
첫째, 공공부문의 자금부족이다. 공공부문이 사회기반시설 등을 정비함에 있어서 자금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민간자금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금조달능력 강화의 수단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가 가능한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산업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에 의한 기반정비 위에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복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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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성수, 우리나라 제3섹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 전북행정학회, 1997
ⅱ. 박종화, 도시경영론, 박영사, 1996
ⅲ. 성문정,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입사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5
ⅳ. 신동식, 지방화시대의 제3섹터 활성화 방안 논문 충주산업대학교, 1997
ⅴ. 최근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대구·경북행정학회, 1996
ⅵ. 황위섭, 한국 제3섹터의 제도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
ⅶ. 헬무트안하이어·아르케·노연희, 제3섹터란 무엇인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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