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환경, 환경정책, 환경사회학, 소음공해, 시각공해, 전자파] 공해문제와 환경문제, 환경정책 관련 이론, 경제학과 환경사회학 관점에서 본 공해문제, 소음공해, 시각공해, 제4의 공해 전자파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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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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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해문제와 환경문제
Ⅱ. 환경정책 관련 이론
1. 직접규제정책
2.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한 정책
Ⅲ. 경제학과 환경사회학 관점에서 본 공해문제
1.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공해문제
2. 환경사회학과 공해문제
Ⅳ. 소음공해
1. 도로 교통 소음
2. 철도 소음
3. 항공기 소음
4. 공장 소음
5. 생활 소음
6. 건축공사 현장 소음
Ⅴ. 시각공해
1. 눈에 미치는 영향
2. 수면장애
3. 교통사고 유발
4. 스트레스 유발
Ⅵ. 제4의 공해 전자파
1. 전자파란 무엇인가
2. 전자파의 영향
3. 인체의 유해성 - 암 등 질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많아
4. 규제의 어려움 - 유해성 여부 증명 어려워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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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해문제와 환경문제
공해문제는 사후약방문격의 처리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공해는 생산과 소비과정의 비효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들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공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든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해문제의 해결과 이윤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략은 이제 공해의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공해물질의 사후처리에는 한계가 있다. 공해물질의 사후처리는 대부분의 경우 한 부분의 환경문제를 다른 부분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소각하면 대기가 오염된다. 또한 공해물질의 배출기준이 강화될수록 그 기준에 따른 처리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배출된 공해물질을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조만간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해물질의 발생자체를 줄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공해물질이 생성되는 근본원인을 줄이거나 없애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방이다. 원재료, 용수, 에너지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공해는 예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나 공해물질의 발생억제는 재활용이나,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분 이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Ⅱ. 환경정책 관련 이론
환경정책은 크게 규제 정책과 경제적 인센티브정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직접규제보다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의한 방법이 환경수준을 도달하는데 더욱 비용 효과적이지만 실제 여러 정부에서 실시중인 환경관련 정책을 보면 일반적인 규제에 위한 통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 직접규제정책
직접규제정책은 규제방식과 아울러 준수여부의 감시와 위반시의 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규제는 대기 또는 수질 등의 기준설정, 또는 목표치의 설정, 배출허용수준의 결정, 제품 또는 제조공정상의 기준설정 등이 존재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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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문제연구소 -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김정태 - 소음, 진동 공해 방지대책, 한국진동소음공학회
김덕원 - 전자파공해, 수문사, 1996
사종성 - 생활 속의 소음 진동
이진 - 지구시대의 환경정책
이기준 - 전자파의 공포, 대학출판사, 1996
Tim williams, 이건용 역 - 전자 방해의 원인과 대책, 기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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