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경복궁 관련 예산 및 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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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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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배경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문화재청
가. 문화재청이란?
나. 문화재청의 설립목적
다. 문화재청의 역할
3. 경복궁 관리현황 및 문제점
가. 경복궁 소개
나. 경복궁 관리현황
다. 수입대체경비회계
라. 문제점
4. 외국의 문화재 관리사례
가. 일본의 문화재 관리
1) 일본문화청의 예산
2) 지방공공단체의 문화 관련 경비
나. 타 국가와의 문화예산과의 비교
5. 결론
- 본문내용
-
1.서론
가. 연구배경
몇 개월 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염에 휩싸여, 처참하게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당시 국보가 소실되었다는 충격과 함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 인이 궁극적으로는 관리 소홀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문제가 크 게 대두되었다. 즉, 2006년경 숭례문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개방에 따라 우려되는 위 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숭례문의 경우, 국보 제 1호의 유형문화재로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에 비해 그에 따르는 관리가 소홀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숭례문의 일부는 보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재청과 문화재청간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문화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숭례문 거의 전부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
그에 따라, 숭례문과 목조건물이며 접근성이 좋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경복궁을 선택하여 문화재 관리에 관해 다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문화재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예산의 배정 및 사용처, 사용용도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적절하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외국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국보 및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유형문화재인 경복궁에 대해 배정된 예산 및 그 집행결과를 조사함으로써, 문화재의 관리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문화재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주로 자료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서 작성되었다. 대부분의 자료조사는 관련기관의 공개 문건 및 보도용 자료를 활용하였고, 방문조사는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쓰이는지를 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경복궁이며, 대표적으로 경복궁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 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문화재 관리 및 보존 방안에 대한 조사 및 비교를 통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복궁에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확실히 운영이 되 고 있는지 알아본다.
◎ 경복궁을 통해서 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하고 일부 수용하여,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 앞으로의 경복궁 및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방안을 모색해본다.
2. 문화재청
가. 문화재청이란?
문화재 관리 업무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조직된 문교부의 문화국 교도과에서 관장하다가 1955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되었으며, 문교부에는 문화보존과가 설치되었다. 1961년 10월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교부 문화보존과의 사무를 통합하여 문교부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신설되었고, 1968년에는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1975년 4월 문화재관리국 산하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민속박물관을 개설하고, 1989년 정부직제 개편에 따라 문화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 1993년에는 다시 문화체육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98년에 문화관광부 외국으로 개편되었고, 1999년 5월에 문화재청으로 승격하였다.
주요업무는 ①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② 문화재의 현상 변경과 국외반출에 관한 업무 ③ 보조금 지급 ④ 문화재의 관리와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밖에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 실태 조사 등을 수행한다.
- 참고문헌
-
문화재청(http://www.cha.go.kr)
『문화재청 05 입장료에 대한 발표자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경복궁 관리소 홈페이지와 게시판 (http://www.royalpalace.go.kr/html/about
/about01.jsp?dep1=5)
국립문화재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nricp.go.kr/)
『일본의 문화산업체계』, 권숙인 외, 지식마당, 2005.05.31
『숭례문 화재의 교훈과 시사점』, 2008 문화재청
『자금성의 사례에서 본 경복궁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동수・박진흥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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