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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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기본권의 정의, 분류, 기본권과 제도보장, 충돌, 주체, 객체,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
들어가며
본문
1. 기본권이란?
2. 기본권의 분류
1) 옐리네크(G. Jellinek)의 전통적 분류
2) 내용에 따른 분류
3) 주체에 따른 분류
4) 성질에 따른 분류
5) 효력에 따른 분류
3. 기본권과 제도보장
1) 제도보장의 법적 성질
2)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구별
3) 헌법상의 제도보장
4. 기본권의 충돌
1) 충돌관계
2) 이익형량의 원칙,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5.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6. 기본권의 객체
1) 법실증주의
2) 결단주의
3) 통합주의
7.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유형
3) 기본권 제한의 대상
4) 기본권 제한의 목적
5) 기본권제한형식
6) 기본권제한의 정도
8.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참고자료
- 본문내용
- <들어가며> 미네르바사건이나 촛불집회를 막는 정부의 행위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기본권이 박탈당한 점에 대한 배신의 심리였을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블로그 발언권이, 촛불집회가 해산당한 일은 집회를 가지고 비폭력적으로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는 참정권이나 집회의 권한 등이 상쇄당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러하듯 기본권이라는 것은 현재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침해를 당하면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봉건시대나 60~70년대의 독재정치에 비해서 지금은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루어져야할 기본권의 종류는 끝이 없는 듯하다. 본문에서는 기본권의 정의, 분류, 기본권과 제도보장, 충돌, 주체, 객체,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본문>1. 기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권리, 개인의 신체·언론·신교(信敎)의 자유 및 생존권·근로권 등으로,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 근대 사회에 이르러 보편화되기 시작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자각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이므로 국가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만들고, 미리 정해진 헌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헌주의의 원리가 시민혁명 이후에 정립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이 천부적인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선언의 형식이나 헌법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의 근본정신을 실현하고 수호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해진다. 근대사회 초기의 기본권 보장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당시의 기본권은 역사적인 성격상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참정권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선거권 확대운동을 거쳐 20세기에 들어서 많은 나라에서 형식적인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었다. 한편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새로운 기본권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유래 없는 풍요와 번영의 계기를 가져다주었지만, 인간적으로 삶을 누릴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양산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형식적인 자유는 굶주림의 자유나 실업의 자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가 어려웠다. 또 평등하게 주어지는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각국의 정부는, 사회의 혼란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기 위해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나라들은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빈곤과 실업, 무지와 질병 등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부당한 저임금, 만성적인 물가 불안, 주기적인 경기변동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는 인권의 역사에서 하나의 확실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 민주주의
- 참고문헌
-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편집부 박영사(양영각)
<미국헌법상 기본권 효력> 저자: 이노홍 홍익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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