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 토지논쟁, 토지공유사상, 토지가치세] 헨리 조지와 토지논쟁의 시작, 헨리 조지의 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과 그 영향,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헨리 조지의 처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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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헨리 조지와 토지논쟁의 시작

Ⅲ. 헨리 조지의 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과 그 영향
1. 토지사유제의 정의 부합
2. 빈곤과 불황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적용방법
1)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빈곤과 주기적 불황의 원인
2) 해결책과 적용방법
3. 헨리 조지의 영향 : 손문의 민생주의와 조소앙의 경제균등론

Ⅳ.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Ⅴ. 헨리 조지의 처방
1.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해결할 방법
1) 토지 그 자체의 평등한 분배
2) 토지공공임대제
2. 토지가치세
3. 조세원칙에 비추어본 토지가치세
4.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가치세제도(혹은 지대조세제도)제도는 성경의 토지법을 현대화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하는 토지가치세제도가 경제정의를 실현할 뿐 아니라, 빈곤, 실업, 주기적 불황 등 현대 경제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명쾌하게 입증했다. 토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하면 정부의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등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들을 대폭 경감할 수 있다. 노력소득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생산 의욕은 고조되고 경제활동은 촉진된다. 이 조치는 자본주의의 기초인 사유재산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Ⅱ. 헨리 조지와 토지논쟁의 시작

‘진보와 빈곤’은 1879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고 케간 & 폴(Kegan & Paul)사에서 영국판을 발간했다. 1882년 9월 The Times가 2년 반이나 뒤늦은, 조심스럽지만 호의적인 서평을 실었다. 당시 Irish World의 특파원으로 영국에 있던 조지는 처음으로 영국에서 토지문제에 대한 대중 강연을 가지게 되었는데(이 강연을 주최한 것은 다름 아닌 토지국유화협회였다), 이를 계기로 조지는 영국의 급진주의에 본격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청중의 한 사람이었던 쇼(George Bernard Shaw)는 후에 ꡒ내가 1883년의 위대한 사회주의 부흥에 휩쓸려 들어갔을 때 나와 함께 한 사람들 중의 육분의 오는 헨리 조지에 의해서 개종되었던 것이다ꡓ라고 고백하였다. 조지의 영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은 쇼에서 끝나지 않는다. 웹 부부(Sidney and Beatrice Webb)에 의하면, 도시 토지 가치의 불로증식(unearned increment) 개념을 대중화함으로써, ꡒ땅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land)ꡓ라는 차티스트식의 인식에 젖어 있던 도시 노동자들을 혁명화한 것은 진보와 빈곤이었다.

참고문헌: ○ 박원석(1995),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 이정전(2006), 토지경제학, 박영사
○ 이정전(1997), Henry George의 사상과 토지단일세 이론
○ 이정우 외(2002),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 경북대학교 출판부
○ Henry George, 김윤상 역(1997),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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