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정책] 청년실업의 원인, 실태와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외국 청년실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청년실업정책의 방향 및 청년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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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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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원인
Ⅲ. 청년실업의 실태
1. 청년실업의 빠른 속도로의 증가
2. 대졸 실업자 증가 문제
3. 고졸 실업자의 증가와 실업퇴적현상
4.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5.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Ⅳ.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Ⅴ. 외국 청년실업정책의 사례
1. 영국의 뉴딜제도
1) 청년층 실업자에 대한 뉴딜(New Deal)
2) 영국 뉴딜제도 시행 성과
2. 미국 직업훈련단(Job Corps)의 저소득 청년층 실업자 직업훈련
1) 운영
2) 고비용·집중적 훈련의 성과
Ⅵ. 향후 청년실업정책의 방향
Ⅶ. 청년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1. 단기 대책
1) 일자리 제공
2) 직업훈련
2. 중·장기 대책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2) 산학협력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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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부는 학교-노동시장 간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 취업연수,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현재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자 학교 교육체계가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하거나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기업간 연계체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 중 특히 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향상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의 경우 지난 1980년대 이래 청년층 실업문제가 주요한 노동정책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청년층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있는데 이들 논의가 주는 함의는 교육훈련이 청년층의 실업문제와 소득증대에 대한 완벽한 처방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방안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청년층들 역시 최종학교 졸업을 늦추거나 노동시장 진입 전에 다양한 취업준비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유학, (어학)연수를 위해 휴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생직업을 위해 국가고시나 한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증 시험에 몰리고 있다.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학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수강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기업이 설정한 인재상이 무엇이며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료하지 않은 실정에서 단순히 노동시장 이행 전에 충분한 인적자원을 축적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만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속적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실제 노동시장 이행 전에 교육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교육훈련이 사회이동(social mobility)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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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기(1998) : 한국 사회의 실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신태주(2003) : 한국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환(2000) : 청년실업의 본질과 위기
정인수(1998) : 거시경제 운용과 일자리 창출, 고실업의 실업대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2002) :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국제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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