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정책평가의 기준과 정책평가의 방법 및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부패방지정책의 평가, 주택정책의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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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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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책평가의 기준
1. 노력(effort)
2. 능률성(efficiency)
3. 효과성(effectiveness)
4. 적절성
5. 형평성(equity)
6. 대응성(responsiveness)
Ⅲ. 정책평가의 방법
1. 전형적인 정책평가 방법
2. 일관성 평가에의 한계
Ⅳ.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필요성
3. 평가의 기준
4. 평가의 절차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Ⅴ. 부패방지정책의 평가
1. 부패방지정책의 내용과 특성
2.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한계
Ⅵ. 주택정책의 평가
1. 정책의 효과
2. 문제점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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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념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학자에 따라 정의하는 바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농업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책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정정길교수(1988)에 의하면 ꡒ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ꡓ이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의 대상집단을 정책의 3대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정책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Lowi(1964)는 정책을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배분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Almond 와 Powell(1980)에 의하면 배분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업정책은 위의 분류카테고리로 보면 배분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즉, 농업정책의 목표인 농업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뒤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통합실시요령상의 사업이라는 하위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집합이 농업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정책을 체제론적 시각에서 보면 체제가 외부환경으로부터 요구나 지지형태의 투입에 대한 체제유지를 위한 산출물로 이해 할 수 있다. 정책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로 거론되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여 하나의 대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정책결정이라 하고 그 결과가 정책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채택되는데 여기서 ꡐ문제ꡑ란 정부가 집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관여(intervention)가 없을 경우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한 관여가 있을 경우 만족스럽게 최소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결정된 정책은 보다 구체화되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실현활동을 정책집행이라 하며 그 결과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등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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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욱모,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김준한(1999), 정책평가 개념의 재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4호. 225-241
- 김태룡(2003),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3 세미나 발표논문집
- 노화준․황헤신(2000), 1990년대 한국 정책평가연구의 동향 분석,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제 11권 1호. 89-123
- 박재완,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과제
- 주택정책론, 하성규 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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