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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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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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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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외교정책의 이념적 원칙 - 미국적 예외주의
2. 미국이 북한과의 대외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대외정책 목표
3.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4. 미국 내 북핵문제에 대한 두 의견
5. 미국의 전략
6. 미국의 기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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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외교정책의 이념적 원칙 - 미국적 예외주의
2002년, 부시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폭정의 종식을 위한 자유의 팽창 논리 속에서 미국의 소명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미국의 건국이념과 테러와의 전쟁의 역사적 과제를 동일시함으로써, 미국의 당면한 대외정책의 과제가 시대사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만이 예외적으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평등과 자유의 이념을 드높일 수 있다는 ‘미국적 예외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다.
미국적 예외주의란 미국은 다른 국가와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탄생한 국가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미명하에 중동 지역에 적극적 개입을 나서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2. 미국이 북한과의 대외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대외정책 목표
: 국제안보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포기.
3.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① 핵 인정 거부, 완전한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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