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론] 방송규제 완화의 정치, 문화적 정당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02 / 2019.12.24
- 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서론 - 텔레비전 정보에 대한 과감한 논의
2. 방송 규제의 현황과 근거
3. 정치커뮤니케이션 측면-‘공적인 것’에 대한 단순한 이해
3.1 공적이지 않은 ‘공적 규제의 주체들’
3.2 경직된 정치담론
4. 문화적 측면 - 문화다양성 확보와 정보의 질 향상
4.1 규제의 척도로서의 ‘선정성’과 ‘상업성’
4.2. 규제된 문화적 다양성
5. 규제에 대한 시각의 전환
- 본문내용
-
1. 텔레비전 정보에 대한 '과감한' 논의
텔레비전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정보전달 매체이고 그만큼 텔레비전 정보의 생산과 수용을 둘러싼 논의는 중요하다고 이 중에서 다양한 계층과 정체성,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무수한 정보욕구를 제한된 시간과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는 정보의 공공성 문제가 그 핵심에 있다. 이 글에서는 정치와 문화라는 크게 두 축을 설정하고,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기존의 시각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려 한다. 기존의 시각이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생산과 송출과정을 형식적, 내용적으로 공적기관을 통해 규제해야 된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부분은 과감히 폐지할 때야 말로 그 규제를 통해 우리가 얻으려 했던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보일 것이다. 아직 강하게 논증하기에는 충분한 논쟁지점들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많은 검토가 필요한 주장이지만, 규제에 대한 기존의 확고한 신념에 균열을 낼 수 있을 정도라면 이 시점에서는 충분하다.
2. 방송 규제의 현황과 근거
방송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인허가 규제와 편성규제, 프로그램 내용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런 분류를 통해 내용규제는 방송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편성규제와 방송 내용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사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공익의 실현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란 어떠한 방송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방송내용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공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는 시청자를 위한 공익성 실현을 전제로, 공익에 부합되도록 방송내용을 제작하게끔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송규제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규제기관 중심의 규제이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송위원회가 주체가 되서 프로그램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공무원 기관은 아니지만 공적 기구적 성격이 매우 강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방송 규제를 받는 심의 대상은 수도권의 경우 공중파 방송과 지역의 경우 각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상파는 공익 소유개념과 함께 전파를 수탁 받았기 때문에 규제 기관은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유선을 이용하는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에서 직접 전파를 송신하는 위성방송은 지상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이 적용될 수 없다.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은 수용자의 자율에 의해서 송. 수신 관계가 형성되므로 매체의 영향력은 약화된다.
방송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흔히 방송이 초래할 수 있는 공익성에 대한 위반, 그 예로 지나친 선정성을 근거로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소수의 방송사가 장악하고 있고 정부와 밀접한 규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에서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보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몇 지상파 방송에서는 실제로 수위를 뛰어넘는 선정적인 장면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선정성은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도연 외, 『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과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안정민, 『디지털 컨버전스와 방송 규제』,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6 .
이동신 외,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이제영, 『방송규제 정책론』,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7.
이준호, 『미디어환경 변화와 케이블TV』, 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 1999.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 TV 10년사 = 10 years history of Korean cable TV』,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05.
Habermas, J , "Strukturwandel Der Oeffentlichkeit"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 나남 출판, 2001.
Owen, B.M , "The Internet challenge to television." 이은미 역, 『인터넷과 텔레비전 : 전환기의 도전과 대응 』, 서울 : 한울, 2001.
Turner, J ,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정태환 외 역, 『현대사회학 이론』, 서울: 나남 출판 , 2002.
2. 논문
박선영, 「방송위원회의 합헌적 구성방안」, 『공법연구』제35집 제1호, 2006.
심훈, 「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서울 : 한국언론학회, 2003.
이상훈, 「방송의 진화와 공익성의 변화 - TV 2.0의 전망 및 한계」, 『언론과학연구』제7권 4호, 2007.
이준호, 「케이블 TV 편성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의 분석 -미국사례 연구」, 『언론과학연구』제2권 4호, 2002.
임성원 ․ 구세희 ․ 염보영, 지상파방송의 장르다양성에 관한 연구」,『언론과학연구』 제7권 2호 , 2007.
장동련 · 정봉금 ,「TV 방송 프로그램의 전문 브랜드 개발 연구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정부규제론] 방송사업 겸영 규제 완화 및 폐지에 관하여
- [방송개혁][방송위원회][방송소유구조][방송제도][민영방송]방송개혁과 방송위원회, 방송개혁과 방송소유구조, 방송개혁과 방송제도,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중국방송 분석
-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제안배경, 구성안,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직무, 위상, 방송통신융합,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문제점
- [방송법][방송법 제정배경][방송법 주요내용][방송법 개정안][방송법 문제점][방송법 개선방안]방송법의 제정배경, 방송법의 주요내용, 방송법의 개정안, 방송법의 문제점, 방송법의 개선방안 분석(방송법)
- [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융합 사례][방송통신융합 정책방향]방송통신융합의 정의, 방송통신융합의 서비스차원, 방송통신융합의 규제근거,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방송통신융합의 사례, 방송통신융합의 정책방향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긍정심리학 - 통합적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나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관해 설명하기
- [의료화현상]의료화 현상의 의미를 각각의 사례와 함께 설명한 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의료화 현상에 대한 논의의 의의에 대해 서술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사례연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 객관적 질문지 검사의 특징과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 서술해 봅시다
- [한국정치의 이해]우리나라 정부형태(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_ 예비 보육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기술하세요
-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락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 서술하시오
- [공공경제] 외부불경제와 정부실패
- 정치적 위험의 개념, 원인, 유형, 관리를 설명, 정치적 위험과 국가적 위험을 비교 설명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