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게리맨더링 -17대 국회의원 김제,완주 선거구를 사례로 살펴본 현 선거구획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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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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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1.2. 연구 방법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현 선거구 획정 단계
2.1.2. 게리맨더링의 정의
2.2 17대 국회의원 김제․완주 선거구의 문제점
2.2.1.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밝힌 선정요건과의 비교
2.2.1.1. 생활권(지세, 교통)
2.2.1.2. 인구 형평성
2.2.1.3. 행정관할 구역, 과거 선거구, 향후조정가능성
2.2.2. 김제․완주 선거구의 정치적 의미
2.2.2.1. 현역의원의 불출마
2.2.2.2. 전라북도 다른 선거구의 통폐합 영향
2.3. 17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살펴 본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3.1.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
2.3.1.1.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중립성 결여
2.3.1.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준법성 결여
2.3.1.3. 선거구 획정과 평등의 문제
2.3.2. 선거구 획정 문제점의 해결방안
2.3.2.1.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중립성 확보와 전문화
2.3.2.2. 선거의 평등성 확보
2.3.2.3.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 해결
3. 결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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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선거구 획정문제는 선거의 형평성(equity)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선거구와 선거구 사이에 표 가치가 동등하게 될 때 평등한 참정권에 포함되어 있는 일인 일표(one man, one vote), 일표 일가치(one vote, one value)의 원칙이 준수된다. 선거에서 한 사람에게 한 표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평등선거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평등선거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표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가치를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재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따라서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함으로써 대표성의 평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획정에 있어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선거구 획정의 적합여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나 다른 이슈들에 가려져 공론화되지 못한 채 선거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게리맨더링 논란을 일으킨 김제․완주 선거구의 부적합성을 밝히고,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김제․완주 선거구가 획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김제․완주 선거구 말고도 많은 게리맨더링의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게리맨더링의 사례로는 과거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 강화군․계양구 검단동의 경우와 충북 영동군․보은군의 경우가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인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되기 위한 요건에 미달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검단동을 잘라내어 '인천 강화 계양 을' 지역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은 본래 생활권이 달라 왕래도 빈번하지 않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지리적으로도 단절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선거구 통합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역시 16대 국회 선거 전에 지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지도 않은 충북 영동군과 충북 보은군을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었던 예가 있다. 이 때 역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중간에 옥천군이 끼어져 있음 - 그림 1) 17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성기)에서 밝힌 선거구 획정에 기준과 관련하여 김제․완주 선거구와의 모순점을 찾고,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신문기사를 참고로 하여 이곳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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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방송국 포커스 전북 21일 2004년 1월 2일, 9일 방송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3장 - 중앙관리선거위원회(www.nec.go.kr)
김제신문 2004년 2월 29일자 기사
두산동아, 두산세계백과사전 EnCyber
이재도(2003),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은(2000), 한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고찰
주요국의 선거구 획정제도와 운용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 정보실
파이낸셜 뉴스 2004년 3월 3일자 기사
프레시안 2004년 4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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