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통일부의 축소 개편 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9.19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 차



Ⅰ. 통일부 소개
1. 통일부의 조직목표와 의의
2. 통일부의 변천과정
3. 통일부 조직도 및 소속 공무원

Ⅱ. 조직개편의 필요성
1. 통일 환경 현실의 직시
2. 조직효율성의 극대화
3. 정책합리성의 재고


Ⅲ. 조직개편 방향
1. 외교통상부로의 정책주요기능 이관
2. 정책실행기능의 평화통일협력처로 개편


Ⅳ. 조직개편의 효과
1. 통일 환경에 대한 직시
2. 통일정책의 단일화
3. 통일정책의 합리성
4. 효율적인 조직구성


본문내용

Ⅱ. 조직개편의 필요성

1. 통일 환경 현실의 직시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을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과 같은 하나의 다른 국가로 대하는 관점이 필수적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결해야할 문제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남한정부와 북한정부의 제한된 인원의 관료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근래 북한문제중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였다. 핵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는 국제적인 외교문제이다. 때문에 핵문제는 핵보유국의 주변국가나 핵보유국과 적대적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국가는 차치하고라도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선진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다. 6자회담을 수차례 가지면서 북한을 회유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타 국가들도 핵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타 국가들은 전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타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막기 위함이며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외교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북정책중의 하나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을 과연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료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낸 정책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서 서술한 여러 타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외교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타 국가들과 함께 합의하여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가 엮여있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현재 통일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타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는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하여야 함이 옳기 때문에 현재 통일부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행정학의 발달과정
  •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복지행정1. 의 의⑴ Well+fare ⇨ 누구나 잘 살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회⑵ 제2차 세계대전 당시 Beveridge경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창⑶ 거대정부, 집권체제하에서는 사회복지재정을 확대⑷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지재정을 감소, 감축관리 단행 ⇨ Thatcherism⑸ 작은 정부하에서는 복지재정 축소(작은 정부=분권)⑹ 현대에는 제3의 길을 제창하는 국가도 있다(중도좌파이론).2. 복지국가 실현방법⑴ 사회보험

  • 한국의 정치 상황변화의 체육
  •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돈 안 드는 선거를 목표로 한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 각종 정치개혁 입법의 마련이 뒤따랐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그러나 1994년에 접어들면서 인천 세무 비리, 성수대교 참사 등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회창 국무총리의 전격 교체 등으로 문민정부의 위기관리 및 국정능력이 의심받기 시작했으며, 야당과의 관계도 경색 일

  • [조직행동론] 행정자치부(공무원) 팀제에 관한 보고서
  • 방안 - 21 (라) 꼭 팀제이어야만 하는가? - 22Ⅳ.결 론 22◇참고문헌◇ 23◇별첨◇ 팀제에 관한 직원의식조사 결과보고서 24Ⅰ. 서 론행정자치부가 1948년 정부수립 후 큰 변동 없이 유지해 오던 공무원 조직을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의 새로운 행정형태로 대대적 개편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 급격한 행정 조직 개편의 한계와 문제점 고찰
  • 급격한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행정에 있어서 정부 조직 개편은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 변수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일반론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급격한 개편의 한계와 문제점을 효율성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뒤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 정부 조직 개편의 흐름과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서 우리 나라 행정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대통령이라는 과업 환경

  • [비교행정] 한중 행정개혁
  • 목 차서 론행정개혁의 의의한․중 행정개혁 선정의 이유- - - - - - - - - - - - - - - - p.02.p.02본 론한․중 행정개혁의 배경- 한국 행정개혁 의 배경- 중국 행정개혁 의 배경한․중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한국 행정개혁의 주요내용○ 조직구조의 개편○ 인사구조의 개편- 중국 행정개혁의 주요내용○ 조직구조의 개편○ 인사구조의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