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모성보호의 의의, 필요성과 모성보호의 내용 및 모성보호 강화 방안, 모성보호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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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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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의의
Ⅲ. 모성보호의 필요성
Ⅳ. 모성보호의 정책 행위
1. 정부
2. 기업
3. 노동
4. 여성
Ⅴ. 모성보호의 내용
1. 출산 휴가의 연장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
3.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4.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
5.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
Ⅵ. 모성보호와 육아 휴직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태
2. 육아휴직 이용 사례
3. 육아휴직의 문제점
1) 자녀 연령의 제한
2) 임용권자의 재량사항 문제
3) 제도적 지원 미흡
4. 육아휴직제도 정착 방안
Ⅶ. 모성보호의 강화 방안
Ⅷ. 결론 및 제언
1. 모성보호 강화
1) 정부의 감시, 감독 강화
2) 산전후휴가비용 전액 사회보험화
3) 유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법제화
4) 생리휴가․태아검진휴가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1) 육아휴직제도 정착 방안 마련
2) 직장․국립보육시설 확대
3) 정부의 지원 확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모성보호정책의 근본 취지는 여성의 생리, 출산, 수유 등과 같이 여성의 고유한 모성 기능을 특별 보호함으로써 임산부 여성의 건강 뿐 아니라 국민을 재생산하는 막중한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모성보호 관련 정책은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이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특별 보호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 뿐 아니라 태아와 출생아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녀를 달리 대우하는 것으로, 특히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관련규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ILO의 「고용과 직업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가 성차별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LO에서 1952년에 개정된 「제103호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모성보호의 구체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국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에 모성보호가 성차별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제도는 성차별이 아니라는 점이 세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성보호는 세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과 관련된 모성보호, 둘째, 임산부와 수유모의 건강을 보호해 주는 측면(시간외 노동의 제한, 야간작업의 금지, 위험, 유해작업의 금지, 갱내노동의 금지 등), 셋째,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제반 사회적 조치(육아권)로 나뉜다. 즉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이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특별 보호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 뿐 아니라 태아와 출생아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아이를 출산한 이후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적정기간을 제공하여 아이 돌보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Ⅱ. 모성보호의 의의
지식정보가 중시되는 디지털경제시대의 도래,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진척 등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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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주(2002),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분석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 김엘림(1993),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1 한국여성개발원
3. 김영화 외(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4. 국회여성특위(1999), 모성보호정책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5. 백진아(2001), 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관련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발표논문
6.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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