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8.08.10 / 2019.12.24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정책학을 전공하는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2년차가 작성한 텀페이퍼 형식의 보고자료입니다. 행정학울 전공하는 학부생이나 사회과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혹은 새내기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요약자료를 찾는 경우,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참고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갈돈, 제갈욱 선생의 논문을 베이스로 하여 각종 관련 논문, 그리고 정책학의 대가들이신 정정길 선생님이나 노화준 선생님 책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目次

■ 요약

Ⅰ. 머리말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1. 정부업무평가환경의 변화
2.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Ⅲ.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Ⅳ.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과관리 중심의 정부개혁과 관련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4년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한 후 공공부문의 관리업무를 혁신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켰다. 영국은 대처정부이후 공공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개혁하기 위한 주된 전략으로서 성과측정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998년 블레어 정부에 의해 「종합지출계획서」(CSR :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와 「공공서비스 계약」(PSA : Public Service Agreement)의 작성이 제도화 되었는데, CRS은 각 부처의 목적과 목표체계를 검토하고, 이 목표체계를 위한 지출계획의 효과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분석한 것이었고, PSA는 부처별 임무 및 전략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한 것이었다. 호주는 1998년 「결과 및 산출체계」(Outcome and Output Framework)의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s aux Lois des Finances)을 제정하여 5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의 핵심은 정부재정사업 관리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정부업무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응 개념운영의 부정확성, 공공부문의 성과중심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 총괄기관의 역할과 가능 미흡 등 동 법은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중심의 공공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참고문헌: 정정길. (1990).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정정길 외. (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노화준. (2006). 정책분석론. 박영사.
강근복. (2000).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문영세. (2005).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서울행정학회.
. (20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대한 메타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1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박병식. (2002).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분석과 발전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2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제갈돈ㆍ제갈욱. (2008).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현구. (20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4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인적자원관리] 중앙인사위원회 설립을 통한 인적자원관리와 공무원노사관계,인사혁신

방안을 모색.2) 공직구조의 형성- 인력계획단계가 수립되면 정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직위에 대한 직무설계를 하고 공직구조를 형성3) 임용-직무를 맡겨서 사람을 쓰는 것-정부조직에 사람을 선발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말함-외부임용(정부 외부에서 사람을 임용), 내부임용(정부 내부에서 사람을 임용)4) 능력발전-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론]롱테일법칙과 민주적 전자정부 구현

정부 내부 운영방식 개선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UN은 2004년부터 전자정부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실시한 UN e-◇ UN의 전자정부 평가 항목□ 전자정부 준비지수ㅇ 웹수준 지수(Web Measure Index)- 평가대상 : 국가대표 포털사이트 및 복지․노동․보건․교육․재정 담당 정부공식 웹사이트를중심으로 평가하되 특정 서비스의 존재․부존재에 따른 계량적인 평가- 평가기준 : UN 전자정부 5단계 발전모델‘의 단계별 요건 충족 여

한국사회문제4A)사회복지의 현황과 바람직한 복지정책방향을 모색하시오0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에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에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상의 문제점을 통하여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객체 내용 1) 사회복지의 개념(1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

개선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장애인 생활시설의 목적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려했다.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이 되기 위한 고민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념 1)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은 공적인 복지제도 내에서의 복지서비스의 일부분으로서 심신의 미발달, 미성숙, 노화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인 핸디캡을 겪는 이들이 경제, 가족적 기능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과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개선 방안

업무연계의 강화1) 지역복지의 구심점으로서 주민자치센타2) 통합전산망과 업무연계망의 확대3.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적 권한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강화1) 사회복지공무원의 권한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강화4. 차상위계층의 아동수당제 도입Ⅴ. 결 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복지행정체계의 개선 방안Ⅰ. 서 론빈곤문제는 자본주의 국가들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분배구조의 불평등에서 야기된 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