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국제정치와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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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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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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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ㄱ. 핵전략의 변천
1. 핵전략의 변천과정
ㄴ. 핵의 남북문제(비확산)
1. NPT
2. IAEA
3. CTBT
ㄷ. 핵의 북북문제
1. 미국의 핵전략
2. 러시아의 핵전략
3. 중국의 핵전략
4. 프랑스의 핵전략
5. 인도의 핵전략
6. 영국의 핵전략
ㄹ. 핵의 남남관계 - 비핵국가의 견제
1. 한반도와 북핵
2. 일본의 핵전략
3. 파키스탄의 핵전략
4. 이스라엘의 핵전략
5. 이란의 핵전략
6. 초국가적 행위의 등장 (영화 태풍 동영상 삽입예정)
ㅁ. 결론
1.핵보유의 장단점
2. 세계평화의 핵을 위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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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핵전략의 변천
1. 핵전략의 변천과정
핵무기가 발명되고 나서, 단 두 발로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었을 때, 핵무기는 인류의 재앙임과 동시에 제 1의 목표를 생존으로 삼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협상 수단이 되었다. 국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재래식 무기와는 다른 핵무기의 특징들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핵무기는 공격용 무기라는 성격이 약하거나 거의 없다. 재래식 무기들은 전쟁에 실제 쓰이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핵무기의 사용은 곧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쉽사리 공격용이라는 속성이 붙기 쉽지 않다. 다만 그 존재 자체로서 상대방이 섣불리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핵무기 보유의 목적이 생기는데,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전쟁을 억제 하는 힘을 억지력(deterrence)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억지라는 개념은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는 이익보다 전쟁에서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상대방에 확신시켜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브로디라는 학자는 핵사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리고 불행하게도 핵전쟁이 일어난 경우는 그것을 재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리가 후에 핵 억지이론으로 발전되었다.
1) 단순 핵 억지
미국은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한 이후로 본격적인 핵무기 생산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핵 보유량이 늘어나게 되자 미국은 단순 핵 억지전략을 소련견제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단순 핵 억지전략은 자신만이 신뢰할 만한 핵무기체제를 독점적으로 보유하였을 때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도전행위를 억지하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상당기간 소련의 도전을 억지하는데 유효했는데 그 사례로 소련이 한국전쟁에 미국의 핵 보복이 두려워 직접 참전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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