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제도,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촉진)과 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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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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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Ⅲ. 보호작업장
Ⅳ. 장애인 고용현황
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직업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2. 장애인 직업훈련의 현황 및 문제점
1) 직업훈련의 정의
2) 장애인 직업훈련 과정과 문제점
3)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및 문제점
Ⅵ. 장애인 중심기업 사례
1. 외국 기업의 사례
2. 우리나라 기업의 사례
Ⅶ. 기업 내 보호고용 달성 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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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여러 구체적 영역 중 장애인고용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동과 직업은 한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며 특히 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직업생활 통해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 사회적 접촉의 확대, 자기 스스로를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자아의식의 강화, 직업을 통한 사회적 인정 등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고용불안정의 일반화’ 현상으로 특징 지워지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과선택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오페(C.Offe) 등은 이런 집단을 ‘주변집단 (Randgruppe) 혹은 문제집단 (Problemgruppe)’ 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실업상태에 빠질 위험이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고 실업기간이 더 길고 자주 해고되며 일단 해고가 되면 다시 고용되기 어렵고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특성을 갖는다. (C.Offe, 1977, R.G.Heinze, 1979) 일반적으로 여성, 청소년, 노령근로자, 외국인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러한 그룹에 속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갖는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의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창출과 유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면서 총 6장 75조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에 보호하고 있는 자에 대한 책임,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노동부장관 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새로 신설함으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으로는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등이 새로 추가 됐고,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적합직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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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영․조인수․정대영 / 직업재활과 지원고용. 서울: 도서출판 성원사,1993
노동부 / 2004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운용계획안보고, 노동부, 고용평등국 내부자료, 2003
박경순 /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97.
엄승연 / 정신지체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1997
연계부처합동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2007). 국무조정실, 2003
오길승 /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회복지연구, 1995
이형렬 / 프랑스와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연구,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전용호 / 장애인복지론, 서울 : 학문사, 1994
조용호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장애인고용 가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5
현호석 /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0
Hans-Gunther Ritz, / 21세기 장애인 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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