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민영방송의 이념, 공익성, 규제, 체제와 민영방송의 보도, 제작의 지향점 및 민영방송의 법제, 정책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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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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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민영방송의 이념과 정체성
Ⅲ. 민영방송의 공익성
Ⅳ. 민영방송 규제
Ⅴ. 민영방송 체제의 부작용
Ⅵ. 민영방송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
Ⅶ. 향후 민영방송의 편성원칙과 보도 및 제작 지향점
Ⅷ. 향후 민영방송의 법제․정책적 개선 과제
1. 첫 번째 범주 관련
2. 둘째 범주 관련
3. 셋째 범주 관련
4. 넷째 범주 관련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민영방송의 폐해가 아무리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원초적이고도 궁극적인 기본권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그 제한의 방식과 원리는 각종 법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민영방송 개혁 방안들이 법이나 제도적 개정 차원에서 실행되는데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상파방송의 일차적 사명이 공익 수행에 있다고 해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민영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탈규제 방송환경에서는 단일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분의 주식시장 상장 제한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자칫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스타인(Sunstein, 1992)이나 피스(Fiss, 1991) 같은 법학자는 개인의 권리 신장이란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의 자유로운 담론형성과 열려있는 사회구조의 창출을 위해 공적인 대표성을 지닌 기관이 내용규제를 포함한 다각적인 규제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고 설파한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호르비츠(Horwitz, 1989)는 정부가 공중 일반을 대표하는 기구라는 자명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규제로부터 정부의 후퇴는 민주적 과정으로부터의 후퇴라고 말했다. 결국 정책이란 정부가 행하기로 선택했거나 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정부의 행동하지 않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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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외(2002) : SBS 백서, 서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신태섭(2004) : 우리나라 민영 상업방송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정착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신태섭(2004) :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방송개혁연속토론회③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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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준(2004) :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환경의 변화와 ꡐ공익적 민영방송ꡑ의 가능성> 세미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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