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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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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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1. 주제 선정 & 동기
2. 현 우리나라의 실태 보고
- 사례 인터뷰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 지방지차단체 별 출산장려정책
- 기업의 출산장려정책
3. 외국정부의 출산장려정책
- 프랑스
- 영국
- 핀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스위스
- 일본
- 독일
- 호주
- 싱가포르
4. 우리들의 생각 및 해결책
5. 결론
- 본문내용
-
1. 출산장려정책 선정 이유
한국사회는 급속히 변화해 왔다. 1960년 이후 활발히 전개되어 온 산업화과정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가족관계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도시화․정보화 속에서 한국사회가 큰 경제발전을 이루고 생활수준 또한 향상시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된 탓으로 국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복지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는 미흡하게 하였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이 무시되어 개인간, 가족간의 차이가 증대되고 세대간이나 계층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의 구조와 성격 및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족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저출산’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 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인구정책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저출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산장려정책이다. 그러나 출산장려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은 큰 변동이 없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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