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남북문제현황과 북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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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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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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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제기
2.남북문제현황
▣북한지원사업
▣북미회담/ 북일수교회담등 남과북 문제를 둘러싼 주변상황
▣북한경제지원과 개혁, 개방 : 남북철도연결 / 항만 / 임진강개발/ 식량지원등
3.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가.남북문제접근을 위한 제 이론
-분단시 남북관계설명을 위한 틀
-분단과 국내정치의 상호연관성 분석
-남북관계진전을 이어온 중요한 문건
나.대선후보들의 남북문제 해결방안
5.맺는말
- 본문내용
-
1.문제제기
21세기를 힘차게 요동치며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해야될 한반도에 21세기의 새 주인을 뽑는 대통령선거가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을 몇 달 앞둔 지난 10월 남?북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게 요동치면서 정가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신북풍 그랜드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었다. 청와대가 김정일의 남한 답방 등 전격적인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정권 재창출 작업에 돌입했다는 시나리오인 北風 프로젝트, 즉 청와대 X파일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연이어 터져 나온 대북 4억달러 지원설 등은 남북관계가 이번 대선 에서도 중요한 핫 이슈가 될 것이라는 암시였다. 한국사회에서 남북문제는 그것을 다루는 측 과 바라보는 측 사이에서는 항상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였다. 1997년 대선에선는 집권당인 신한국당에서 북풍을(오익제월북사건, 윤홍준기자회견, 권영해의 아말렉작전등) 일으켜 김대중정권탄생을 저지하려는 음모가 있었고 이것을 저지하려는 역 북풍(천용택, 공작원 흑금성사건)이 거세게 불기도 하였다. 김정일 답방카드. 경의선연결 및 개통 등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가 난무한 가운데 대선이 2파전으로 좁혀진 현재 별다른 북풍이 불지 않는 가운데 차분하게 치러지고 있는 대선레이스는 막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러나 북한 또한 남한의 대선정국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북풍 여부를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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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겨레신문, 한겨례 21
2.월간 신동아(11월호), "주간동아"(2002년 6월6일자 337호 참조)
3.오마이뉴스
4.월간조선(11월호)
5.분단시대의 통일학. 이종석. 한울아카데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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