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경제] 복지와 노동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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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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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Welfare
◆Ⅰ 한국복지제도의 성격
◆Ⅱ 역대 복지제도 평가
◆ Ⅲ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Labor
◆Ⅰ 재벌과 노동운동
OUTRO
- 본문내용
-
1. 재벌개혁론
1)IMF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론
▶ 경영투명성 제고: 1999년 1월부터 경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지배주주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지배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하고, 회장비서실
(기획조정실) 폐지,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소액주주권한 강화, 지주회사 설립허용
▶ 상호채무보증 해소: 1998년 4월부터 신규 채무보증 금지, 2000년 3월말까지 기존
채무보증 완전 해소
▶ 재무구조 개선: 과다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 강화, 자기자본의 5배 이상 차입금
이자 손비 불인정, 대기업과 주거래 은행간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핵심 사업 분야 역량집중: 기업인수 및 합병촉진을 위해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 제한 완화,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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