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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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목차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5.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 참고문헌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동법 제64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U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동법 시행규칙 제108조 참조)에게 재고용되거나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웨,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준비활동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액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르되, 앞에서 소개한 동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6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5조 제1항).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64조 제4항).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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