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갈등과 해결방안]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 택시와 카풀, 타다의 갈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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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
택시와 카풀, 타다의 갈등을 중심으로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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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갈등
1) 신산업(혁신)을 중시하는 입장
2) 전통산업(공존)을 중시하는 입장
2. 택시업계와 카풀 및 타다 갈등의 진행 양상
1)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의 갈등 양상
2) 택시업계와 타다 서비스의 갈등 양상
3. 향후 유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방안 (규제방식을 중심으로)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대부분의 갈등은 변화로부터 기인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변화가 심할수록 갈등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구조,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한국 사회는 갈등 그 자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갈등의 유형 가운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택시업계와 카풀 및 타다 서비스와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산업으로 대표되는 택시업계와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카풀 및 타다 서비스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교통 및 운송서비스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권의 확장을 의미하는 반면 생산자에게는 기존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다. 실제 택시와 카풀 및 타다 서비스의 갈등에서도 생존권의 위협을 받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택시업계와 카풀 및 타다 서비스의 갈등 양상은 다른 산업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유형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써 정부의 규제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네거티브식 규제와 포지티브식 규제 가운데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 박근우 기자(2019.01.05.). [설문조사] 카풀서비스 도입 찬성 59.2% VS 반대 12.5%...택시기사 불친절 자업자득 62.3%. 녹색경제신문
- 박기주 기자(2019.05.15.). ‘타다 반대’ 택시기사, 서울시청 앞 분신 자살…벌써 네 번째(종합). 이데일리
- 강일용 기자(2018.10.23.). 택시 업계가 카카오 카풀에 반발하는 두 가지 이유. IT동아
- 백승호 기자(2018.10.17.). 공유차량 업체 ‘타다’는 어떻게 규제를 피했나. 허핑턴포스트
- 최민영·임재우·김태규 기자(2019.10.28.). 검찰 “타다, 사실상 콜택시”…타다쪽 “재판서 불법여부 가리자”. 한겨레
- 윤정원 기자(2019.07.04.). [시사금융용어]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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