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중 소득재분배 유형을 기술하고 대표적인 제도에서 자신 생각하는 견해를 상세히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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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보장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소득비례제(earning-related)를 채택하여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누진적 소득세(소득이 높을수록 세율까지 높은 누진세)에 비하면 그 효과가 적고, 보험료에 한도액(ceiling), 즉 일정소득 이상은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고소득층으로부터의 재분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연금에서 보듯이 보험료만이 아니라 연금급여도 소득에 비례(많이 낸 사람이 많이 타 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Pavard, 1979: 411).
그리고 사회보장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이 더 미약하다. 그 이유는 (1)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국가재정 규모 자체가 작고, (2)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상품가격에 바로 전가되며, 국가가 사회보장의 재정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보장에서 저소득층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사회보장 재정에 간접적으로 기여만 하고 혜택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Mallet, 1980: 36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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