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적립식(funded system)은 기금식으로도 불리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적립식과 기금식 재정운영제도를 동일하게 취급한다.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 - 공적 연금(연금보험)의 정의 : 가계를 책임지는 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에 의해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자신과 유족의 보호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 연금보험은 특히 퇴직이후의 소득보장이 기본 기능(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목차*Ⅰ.서론Ⅱ. 본론1. 노후소득보장의 체계1)3층보장체계2)3층보장체계의 특징 2. 연금의 성격1) 연금의 일반적 학설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성격3. 연금제도의 분류1)연금제도의 분류2)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별에 관한 기준3)연금 수급액 결정 방식4)확정급여형 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차이5)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4. 연금 재원운용 방식1) 적립방식 2) 부과방식 3) 수정적립 방식 4) 수정부과 방식 5.현황과 체계< 국민연금 >1)국민

소득파악 체계의 개선 138.2.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완 148.3. 급여제도의 개선 148.4.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문제 158.5. 공적연급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 159. 연금 재정의 운영방식 159.1. 적립방식 159.1.1. 적립 방식의 장점. 159.1.2. 적립방식의 단점. 159.2. 부과방식 159.2.1. 부과방삭의 장점. 159.2.2. 부과방식의 단점. 159.3. 연금제도의 분류 169.3.1. 무기여 연금과 기여연금 169.3.2. 정액연금과 소득비례 연금 169.3.3.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 연금 1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즉, 국민연금제도란 국민들이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

공적부조 3)사회복지 서비스임.(그 외에도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거시적인 경제사회정책과 맞닿아 있음)- 사회보험은 대상자의 기여를 중심으로 하며 주로 목적은 위험(risk)분산, 소득재분배, 소득보장임. 기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는 주로 소득에 비례하며(정액인 경우도 있음), 낙인이 없음.- 공적부조는 국가조세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선 이하의 국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책임. 자산조사(소득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