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운용계획 - 예산

목 차Ⅰ. 문제제기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범위Ⅱ. 재정혁신에 대한 선행연구와 분석틀1. 이론적 선행연구2. OECD 국가의 재정혁신 사례3. 이론적 분석틀Ⅲ.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정책1. 재정혁신의 여건 및 개요2. 관리지향 측면: 성과관리제도 실시3. 기획지향 측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4. 결과지향 측면: Top-down 제도의 시행5. 회계･정보 측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Ⅳ. 재정혁신 효과1. 관리지향 측면: 성과관리제도 실시2. 기획

예산과정과 예산집행의 신축성0k제1절. 예산과정1. 예산의 과정1) 예산과정의 의의 예산과정은 편성ㆍ의결ㆍ집행ㆍ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구분된다. 결산은 집행과정의 마감이고, 회계검사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예산의 과정은 예산기능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전통적 통제지향의 예산기능 밑에서는 회계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품목을 세분화하였으나, 계획지향 예산기능 밑에서는 중장기 국가계획의 수립이 예

예산보고서(Pre-Budget Report)(4) 부처별 지출한도(DEL)와 연도별 관리지출(AME)(5) 자원예산회계제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 RAB)4) 토니 블레어 정부의 재정정책개혁 평가2. 한국의 개혁 1) 재정개혁 필요성의 대두 (1) 경제적 상황(2) 당시 재정운영의 한계2)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특징3) 재정혁신의 추진 내용 (1) 국가재정운용계획(2)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 (3) 성과관리제 (4)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Ⅳ. 결 론 Ｉ. 서 론 어느 시대나 ‘변화’

재정개혁의 필요성-세입증가율 둔화 및 복지지출 등 세출증가-한정된 국가자원의 전략적 배분 필요성-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압박요인 증가-재정운용효율성 제고-민간참여 및 정보공개요구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과 예산의 통합-단년도주의에서 벗어나 3~5년간의 세입과 세출의 흐름에 대해 사전적 정보와 계획에 입각하여 재원배분을 하므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중장기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계속성을 보

중기재정계획중기재정계획목차I. 중기재정계획의 개념II. 필요성1.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III. 중기재정계획의 기능중기재정계획(1) 중기재정계획의 개념정부에서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3-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수립하는 수입 ․ 지출에 관한 계획이다. 정부사업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실제 재정은 현실지향적인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