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고찰(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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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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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본 론>
1.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
2. 개정안의 부정적인 효과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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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9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쟁점사항이 있다.
하나는 복지시설운영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 이사’ 제도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친인척으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와 비민주적인 운영구조, 인권유린 등에 있으므로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신설과 3급 자격 폐지를 제도화한 것인데, 여기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려 한다.
<본 론>
1.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의 자격)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는 전문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시키고, 1급 위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제도화 하였다.
사실 그동안은 일정 시간동안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2·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받는 제도가 존재해 양성교육 또는 전문성 수준의 하락과 복지사의 무분별한 공급이 난무하여 왔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1·2·3급 간의 체계적인 고유 역할의 부재도 전문성 약화에 한 몫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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