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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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의 전신
2. 의료보험 VS 국민건강보험
3.국민건강보호법

Ⅲ. 결론
1. 건강보험법의 문제점
2.해결방안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에 대한 것일 것이다. 보험료는 거의 매년 오르고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혜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재정은 적자를 못 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5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2005년 작년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약 3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38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1인당 보험료보다 보험급여 혜택이 약 3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해 50살 이상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50.4%를 차지해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 나이대별 1인당 한 달 평균 진료비는 10대가 1만5682원으로 가장 적은 반면 70살 이상은 13만2758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진료비가 많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걷힌 보험료 총액은 9조61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 늘어났지만 지급된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7% 증가한 10조 3839억 원으로 올해 2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총 요양급여 비용에서 약값의 비중은 2001년 23.5%인 9만원에서 해마다 크게 늘어 2005년에는 29.2%인 15만3천원이나 된다. 정부의 부적절한 약값 관리체계 탓에 제약사와 의약계 사이의 음성적 채택료 등 불법 거래가 여전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엄청나게 지출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모지환 외 공저(2003).「사회보장론」. 서울 ; 학지사
신섭중(2001). 「사회복지법제」. 서울 ; 대학출판사
이인재 외 공저(2001).「공공부조론」. 서울 ; 나남출판
장동일(2006).「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 학문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2003).「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 ;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현외성(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양서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로앤비 홈페이지 (http://www.lawnb.com)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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