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정책분석]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정책의 대상으로 국한시키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최성재, 1994)있으며, 가족정책의 투입과 성과를 측정하거나 가족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들도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Mayer et al.(1977;2000) 역시 명시적인 가족정책의 범위에 근거하여 EU국가들과 OECD국가들의 가족정책을 비교하였는데, 주요 변수로 공보육체계와 모성휴가제도, 양육수당과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이용하였다.김승권(2004)은 가정생활을 위

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반면 국내법에서는 법에 따라 아동의 명칭 및 연령범위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이라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14세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3세 이하를 연소자, 20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 부양의무자 기준 중심으로 -1. 관련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제2조 (정의)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책의 중앙 집중적인 노력, 보육 서비스의 충실, 편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 대책의 확충 등2. 후생- 국가 책임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유지 및 발전시켜 국민보험 유지,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폐지와 의료보험의 일원화, 구급 이송 응급 의료 연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 확충, 생활 보호제도의 확충3. 노동- 장기 안정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정책, 젊은 층에서 중장년층까지 직업 능력 개발의 지원, 노동자 파견법의 전면 재검토, 최저 임금의 대폭 인

생활보장법은 대상자의 범위와 보호내용 및 수준 등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생활보호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법, 나아가 개혁적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제도일까?제도가 시행된 지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적 흐름을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종전의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