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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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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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Ⅱ. 정치정체의 다양성
1. 정체의 분류
2. 관료 엘리트 체제
3. 정체의 다양성을 다루는 것에 의한 변형된 모형

Ⅲ. 개발도상국의 공통적인 행정유형
1. 모방적 행정체계
2. 숙련된 인력의 부족
3. 목적 전도현상과 부패 문제
4. 형식주의
5. 폭넓은 자율성의 문제

Ⅳ. 선진국과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비교
1. 미국 VS 우리나라
2. 영국 VS 우리나라
3. 일본 VS 우리나라

Ⅴ. 결

본문내용: Ⅰ.서

우리가 살펴볼 연구의 주제는 개발도상국의 행정체계이다. 개발도상국이란 20C기 식민지시대의 종말과 함께,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동에서 새롭게 등장한 독립 국가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먼저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정치체계를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비교행정의 연구에 있어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간의 상관관계를 만들고 정체에 따라 지배체제를 분류하는 것은 범국가적인 행정 비교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정치체제의 유형은 개도국의 행정체계 즉, 관료제를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개발도상국들의 행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치체제 유형에 대한 분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체제에 대한 분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학자 개개인에 따라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분류 방법도 절대적이거나 완벽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개발도상국들의 정치체계를 각각의 범주로 분류해보고 정치적 측면에서 본 행정체제, 즉 관료제의 특징과 그 형태에 대한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학자들의 정체분류에 관한 견해들 중 헤디의 분류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에스만의 분류와 비교 해볼 것이다. 또한 그의 분류 중 가장 중요한 유형인 관료엘리트체제와 이것을 바탕으로 나온 8가지 정체 모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문에서 언급할 것이다.
한편 행정은 발전문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 효과적인 관료제와 의욕적은 근대화된 엘리트는 진보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전도상국은 공통적으로 행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이때의 결함은 규범적 결합이 아닌 기술적인 결함임을 말해둔다. 발전도상국은 대체로 사회가 거대한 변동과정을 겪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목표 달성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발전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행정의 공통적인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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