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신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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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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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사례①>
<사례②>

2. 신빈곤의 개념

3. 빈곤에 관한 이론
1) 개인적 접근
2) 구조적 접근

4. 신빈곤층의 현황
1) 불평등 심화
2) 실업률과 빈곤률 간의 모순
3) 근로빈곤계층<working poor>의 증가
4) 소외계층의 빈곤증가.

5. 신빈곤의 원인
1)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 불안정
2)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
3) 소비구조 고도화
4)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경쟁능력 상실
5) 계층 하락 때 붙잡고 버틸 수 있는 장치의 부재
6) 사회·문화적 문제

6. 신빈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정부정책의 개선
2)사회복지적 대책

7.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과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잠재적 절대빈곤층(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570여만명(2000년 기준)이나 된다. 이 가운데 매달 생계비가 지원되고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150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420만명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최근 급격히 몰락한 중산층, 즉 신빈곤층이 빠져 있다. 대부분 신용불량자여서 소득 파악조차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①>
강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번듯한 중산층이었다. 당시 공직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 7000만원으로 속셈학원을 차렸다. 그러나 경험이 없던 탓일까. 수강생은 모이지 않았고 한푼 두푼 돈만 까먹다가 1년 반 만에 거짓말처럼 돈이 바닥나 버렸다.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빚을 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새로 시작한 정수기 방문판매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사채를 끌어 썼다. 결제일이 되면 여러 장의 카드로 돌려 막기를 거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사무실의 셔터를 내리고 말았다.
1999년 말 강씨는 경기 시흥시에 있던 집을 내놓아 빚잔치를 했다. 그래도 6000여만 원의 빚이 남았다. 재기의 일념으로 정부의 지원 자금을 알아보고 직장을 구하러 다녔지만 ‘신용불량자는 안 된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강씨는 지금 서류심사를 하지 않는 아파트 경비, 청소용역 등 일당을 받는 ‘잡일’을 주로 한다. 그나마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 일주일에 며칠은 공친다. 임금도 다른 사람의 통장을 통해 받는다. 강씨의 통장에 입금되면 은행에서 바로 빼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임금을 못 받아도 항의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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