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및 개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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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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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장애란
Ⅲ.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인격존중
2. 생명존중
3. 사회통합의 존중
4. 평등의식의 존중
Ⅳ.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1. 장애인복지관련법
2. 장애인복지예산
3. 장애인복지 주요시책
Ⅴ. 장애인 인구 실태
Ⅵ. 장애인과 지역사회 통합
1. 지역사회와 통합의 의미
2.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기능․생활중심 교육의 접근
Ⅶ. 장애인복지 서비스전달체계 및 제공형태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2.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Ⅷ.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망과 개선방향
1. 전망
2. 개선방향
1) 국가조정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2)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기능분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4) 통합․연계서비스의 확충
5) 수요자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체계의 구축
6)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7)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조정
- 본문내용
-
선진 복지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ꡒ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ꡓ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회가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들이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해주는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는 자유를 갖는 것을 말한다. 즉, 장애인 자신의 건강관리, 금전관리, 취침시간과 같은 모든 일상의 활동들 뿐 만 아니라 보호자의 결정, 금전관리, 거주지 결정까지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에서 다른 사람의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원조를 제공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장애인복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1948)을 필두로 서구사회의 변화 및 서비스 개발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서비스의 수혜자인 장애인 자신들에게도 커다란 자각을 일깨우면서 사회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발전단계를 거칠 때마다 장애를 정의하고 바라보는 관점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되었는데, 이전과는 다른 전제, 신념, 가치, 서비스 모델, 실천모델들이 도입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방향도 바뀌어 왔다. 1960년대부터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을 장애인복지의 기본 사상으로 받아들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후 장애인복지의 동향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중심의 의존적 복지를 탈피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하게 되었고, 시설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오늘날 장애인복지는 지역내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과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 가지는 시민적 권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생존권 등이 포함된 권리실현과 함께 사회접근권, 기회균등이 포함된 권리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전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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