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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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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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 2
1.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2
2.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3
3.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 3

Ⅱ. 국민연금제도의 개황 및 운영 3
1. 도입목적 및 연혁 3
2. 운영조직 및 운영주체 4
3. 국민연금 보험료․급여체계 6

Ⅲ. 국민연금제도의 특성과 필요성 7
1.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7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8
3. 개인연금과의 차이 8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9
1. 재정 불균형 9
2. 넓은 노후소득 사각지대 11
3. 세대 내 형평성 문제 12
4. 금융시장 왜곡 및 축소 13

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시 고려요소 14
1. 근본적 개혁 혹은 모수적 개혁 14
2. 1인 1연금 혹은 1소득자 1연금 15

Ⅵ. 국민연금에 관한 외국사례 16
1. 외국의 연금개혁 동향 16
2. 여․야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 국가 16
3. 여당주도형 연금개혁 국가 17
4.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연금개혁 국가 18
5. 외국사례의 시사점 18

Ⅶ. 국민연금제도 문제점의 해결방안 및 개혁방안 19
1. 연금개혁의 방향 19
2. 정부재정안정화 방안의 보완 20
3. 연금기금의 운용 20
4. 국민연금의 방향 21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

1.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사회보험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해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으로서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이다.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 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 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 공적부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득능력이 없는 빈곤층 주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한 보호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국의 구빈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현대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재해구호법 · 생활보호법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① 연령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보호가 한정되어 있다.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 의료보호 · 자활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의 6종류가 있다.

참고문헌: 재정포럼 2002년 12월호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 田炳睦초청연구위원
재정포럼 2007년 3월호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 田炳睦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의원
"국민연금 논란, 왜 커지나" -홍승희(이슈투데이 기획편집 위원)
한국은행발표자료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연금 개혁, 원칙있는 대안 필요하다"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국민연금 개혁 제대로 하라" - 관동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김상호
"연금개혁 공방의 진실" - 순천향대 경제학부 교수 김용하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문형표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2005년 9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모색” 한국경제응용학회

http://blog.naver.com/kokh437?Redirect=Log&logNo=60004588933 (2007.05.23방문)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c__&n=200406010101
(2007.05.3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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