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의회

지방행정구역으로는 레지옹(광역도), 데빠뜨망(도), 아롱디스망(군, arrondissement), 꼼뮨(시읍면)이 있다. 레지옹의 인구규모는 100만∼200만명이며, 데빠뜨망의 인구규모는 25만∼50만명이고 꼼뮨의 인구규모는 보통 5,000명 이하이며, 700명이하인 꼼뮨도 70%나 된다.행정구역과 지방자치단체를 정리하면 과 같다. 지방자치행정체제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국가정부(대통령/수상)국가중앙행정의회(상원,하원)↓레지옹집행기관(레지옹의회의

지방자치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창출한다.① 자치단체의 공간영역을 획정한다.② 자치단체의 정부형태를 선택한다. (예: Mayor-Council System, Council- Manager Form, Commission)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직형태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③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를 선출한다. 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① 물적 자원을

지방선거란지방자치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봉기이동수, 2003, ‘제 7차 지방의원 선거분석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 15권 제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6, 8면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선거란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정책과정에 반영

지방자치학회, 2000, 「한국지방자치론」박영사, 388면정만희, 1985,「정당법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26-31면김병준(2003), 「한국지방자치론 2판」. 서울: 법문사임승빈(2006), 「지방선거 결과와 정당공천」. 지방행정 7월최창호(2002),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최봉기(2006), 「지방자치론」. 경기 파주: 법문사2. 학술지 논문강경태, 2009,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한국정당학회보 제 8권 제 1호최봉기이동수,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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