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이혼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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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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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1

본론
Ⅰ. 이혼의 정의------------------------------1
1. 협의이혼----------------------------1
2. 조정이혼----------------------------1
3. 재판이혼----------------------------2
Ⅱ. 이혼의 현황------------------------------2
1.한국사회에서의 이혼율 추세------------2
2. 평균 이혼연령----------------------4
Ⅲ. 이혼율 증가의 원인-------------------------4
1. 가족 내적요인----------------------4
2. 가족 외적요인----------------------4
3. 이혼을 하는 주된 이유---------------6
Ⅳ. 이혼 후의 문제점들-------------------------6
1. 이혼 여성이 겪는 문제점-------------6
2. 이혼 자녀가 갖는 문제점-------------10

Ⅴ. 해결방안----------------------------------11
1. 정책적 접근방법--------------------11
2. 사회복지적 접근방법 -----------------11
3. 직접적인 당사자 접근 방법 ----------13

결론-----------------------------------------14

■ 참 고

본문내용: 서론
과거의 가족에서 결혼은 한번 인연을 맺으면 백년해로를 하자는 약속아래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결혼은 성격차이가 심하거나 서로의 애정에 금이 갔을때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했을때 결국 갈라설 것을 결심하고 이혼으로 발걸음을 돌 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제 이혼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으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일인 것이다. 이러한 이혼의 증가는 결혼생활이 힘들었던 부부일수록 제 2의 삶의 실현이라는 미래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부부와 자녀에게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큰 고통과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우리사회의 이혼의 추세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혼가족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본론
Ⅰ. 이혼의 정의

이혼( 離婚 , divorce)이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을 말한다. 이혼의 방법과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협의이혼 (민법 제 836항)
부부가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민법 836 ①). 이처럼 간편한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입법은 세계에서도 드물다. 이혼요건을 완화하려는 세계적 경향으로 본다면 진보적 입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이 제도는 비합리적인 요소도 많다. 그 한 예로(대개가 시가에서) 발언권이 없는 며느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이혼을 쉽게 하는 데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물론 이러한 일이 허용되지 않고 부부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법률상 유효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조정이혼(가사소송법 제 50, 52, 59 항)
부부간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재산상의 문제, 자녀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50). 조정은 조정장(調停長)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한다(가사소송법 52). 부부 쌍방으로부터 신청 취지의 분쟁 또는 사안의 실정을 들은 뒤, 화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혼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 때 부부의 어느 쪽이든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부 쌍방이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수락하면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입되고 조정은 성립된다.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가사소송법 59).

3. 재판이혼(민법 제 840항)
부부의 어느 한 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앞에서의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지만,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유(이혼 원인)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호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다(민법 840). 이혼 원인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참고 자료]
http://100.naver.com/100.php?&mode=all&id=128769
http://krdic.naver.com/krdic.php?where=krdic&docid=138658
http://krdic.naver.com/search.naver?where=krdic&query=%BA%CE%B8%F0&mode=srch_allhttp://home.cein.or.kr/~nhnt123/NIE/이혼급증.hwp
http://sigma101.nazip.net/clinic/ehonyun.htm
http://www.cuusa.net/cu-hagga-b-sw/b-sw-6-4.hwp
http://www.kwf-top.or.kr/counsel/counsel01.asp
http://wwwsearch.stat.go.kr/search/search2/stat/SearchR0.jsp
http://education.sangji.ac.kr/%7Ejbsong/gangi/daehagweon/gaeron/2000/001.htm
http://sigma101.nazip.net/clinic/ga.htm

< 참 고 문 헌 >
1. 사잇소리 엮음, 1994, 『이혼 또 하나의 선택』
2. 이동원, 김현주 외, 2002, 『한국가족의 현주소』, 학지사
3. 조정문, 장상희, 2001,『가족사회학』, 아카넷
4. 한국가족학연구회, 1993,『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5. 부르스피셔, 로버트 앨버트, 2004,『다시,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셀프 리빌딩』, 친구미디어
6. 여성민우회 가족성삼당소 엮음, 2001, 『새로 짓는우리 집』, 학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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ㄳ
libag***
(2007.11.14 2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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