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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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낮은 여성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로 생산노동력 부족과 노인부양률의 증가로 인한 부담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가 증가하여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정책의 추진 : 보편적 아동수당의 단계적 도입의 요 청
-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제도의 도입
- 해체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과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가정단위의 통합 적 복지 서비스 제공
2) 국제적 환경-아동인권과 국제협약의 기준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유엔에 의하여 채택된 후, 한국은 1991년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국제협약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2차 회기에서 결정한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견해 중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할 상설기구의 정부내 설립
한부모가정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여아 및 이주가정의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
가정과 학교, 여타 기관에서의 체벌금지
그룹홈과 대안양육체계의 지속적 확대, 사회복지사의 증가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 아동복지의 도전: 제도환경과 정책평가- 오정수
가족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방향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 김성현 윤혜미 류만희
중장기아동정책과 국가행동계획(2006.9)
강혜규. 200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비. 보건복지포럼, 2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2000.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5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외. 2005. OECD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게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정호. 2003.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문선화. 200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연대별 평가. 한국아동복지학회
송주미. 2004. 한국 아동복지정책 분석. 한국가족복지학회
이순형 외. 2003. 아동복지.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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